박근혜 정부는 "물의 재이용" 정책을 내세워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2013.7.16
법률제정 까지 했는데 환경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를 받고 시행령 고시를 불과 한달을
앞두고 "입법예고" 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물 재사용" 기술을 가진 업자들이 끼어들어 건설업체 지분을 잘라먹을까
두려워 "입법예고" 로 바꿔놓고 시행을 저지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1천억의 신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가
생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부를 믿고 "빗물 재사용" 에 투자해달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청개구리 처럼 물 재사용을 훼방놓기 위하여 현시행령으로도 매년 빗물 이용시설을 아파트는
60개소.학교는 신축의 25%가 설치 된다고 거짓 발표를 했읍니다 쌔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빗물 재사용 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 시킨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심부름꾼이 되어 거짓말 발표를 하다니,, 대통령의 창조경제 의지를 거역하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1년간 시간을 질질 끌며 빗물 재사용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의 창조경제에 발 맞추어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들에게 "누가
시행령 고시전에 제품개발하라고 한적이 있냐는" 며 제품개발 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환경부가 아니라 대형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좌우되는 환경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후진국형으로 내몰고 자기 보신에만 열중하는 환경부, 말로만 규제개혁을 하는
환경부, 로비에 놀아나는 환경부가 "빗물 재사용"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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