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신용불량자들을 자꾸 약올리지 말라
신용불량자들을 점점더 소외 시키며 더욱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신용불량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지말라
오늘 발표된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가 없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를 할려면 전체 신용불량자들이
해당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비교적 소액의 양호한 채무자만 약 100만명 정도를
구제한다는 방침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지금 빚때문에 자살이다 범죄다 가정파탄이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고액 악성채무자
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차별하며 배제한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의미가 없는것이며
오히려 나머지 신용불량자들을 더욱더 소외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분노를 느끼게 하는 처사며 구렁텅이로 떠다 미는 처사다
그러한 졸속의 신불자 구제책은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소액의 양호한 채무자 들은 굳이 신불자 구제책이
없더라도 그다지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느닷없이 발표된 자산관리공사측의 신불자 100만명
구제책은 어떤 의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발표 밖에 안되는 것이며
오히려 250만명이 넘는 신불자들로부터 10배 20배 강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처사며 그들의 희망을 더욱더 짓밟는 행위로써
결코 전체 국민들로 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졸속 정책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누구는 원리금의 70%까지 탕감받고 누구는 인간쓰레기로 차별하고
그러한 졸속정책을 발표해봐야 더많은 신용불량자들로 부터
오기와 불만을 사게 될것이며 차라리 안한것 보다도 못한 대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4863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