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6. 20) KBS 2TV에 납북 되었다가 송환된 사람의 보도가 있었다.
참 이 나라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소중히 여긴다면, 납북이 되었을 때,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가 송환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가는 노력하나 하지 않고 납북자가 노력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 한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해도 나 몰라라....
참 어이가 없다.
또 탈북자의 딸이 아버지의 송환 노력을 하고 있는 뉴스였다.
이 나라가 오죽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일본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까?
국가는 참으로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 나라는 집안 호랑이 격으로 힘 없는 국민들만 잡을 줄 알았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 역시 국가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민원을 제기 중에 있다.
국가 기관이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불법을 도와주면서 발생된 피해였다.
행정이 개판이었다. 시, 도, 감사원....
이러는 와중에 불법자로부터 거꾸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인 나는 근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한동네의 주민들이었다.
고소를 한 범법자는 근거, 증인 등 어느것 하나 없었다.
그러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고,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음을 알고 사건을 아래와 같이 처분해 놓고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검찰에서 사건을 위와 같이 통보해 놓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였다.
재판 과정도 웃기지도 않았다.
재판에 증인들이 나와 진술을 하고 고소인의 불법과 잘못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형사 1심재판부에서는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다.
누가 재판을 믿겠는가?
그리고 판결문과 함께 온 벌금가납금명령서가 왔다. 여기에 또 작전이 숨어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가납하겠는가?
이 점을 악용하여 작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사건과 이해 관계가 없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물어보았다.
기소중지자가 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 작전이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여 구속을 시켜 놓고 고소인을 합법화 하려고 한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벌금을 찾았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위의 뉴스와 같이 납북을 당하면 납북 당한 사람이 해결해야 하고, 피해를 당하면 피해 당한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힘 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올바른 국가라면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풍성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가에서 이러한 면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바르게 잡아나가려면, 경찰, 검사, 판사의 비리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요즘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고 한다.
기소권을 주느니, 안주느니 말이 많다.
기소권 없는 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반드시 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리 연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위의 사건은 범법자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 경찰, 검사, 판사가 연계된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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