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를 폐쇄하라
변화를 거부하는 형식의 틀 속에서 한평생 살아온 변화도 모르는 바보 같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나라의 운명보다는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파렴치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헌제의 판결은 법대로 판결도 아닌 대통령을 박살내겠다는 매우 불공정한 판결이라 확신한다.
변화의 환경을 조성하자는 이번 행정수도 이전 결정에 대하여 법리에도 맞지 않은 엉터리 판결은 많은 변화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대통령 운명을 미리 예측하는 것 같다.
변화도 모르고 각종게시판을 도배 질 하는 바보 멍청이들을 걱정하였으나 이 나라의 최고 지식인 대우를 받고 있는 헌법 재판관들이 이 같은 엉터리 판결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식이라는 법을 상식에도 맞지 않게 판결하여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나보다도 법상식이 결여된 헌법 재판관이라는 주장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을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관습법 그것도 억지 관습법을 적용하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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