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與 충북의원들 "헌재 탄핵발의 추진"[펌]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열린우리당 소속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은 22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 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민.오제세.김종률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후 도청기자실을 방문해 "헌법재판 소가 21일 `수도 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상 헌법 개정 사항'이라 며 특별법을 위헌 결정한 것은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사실상 성문헌법인 우리나라 에서 그 권한을 넘어서 `불문헌법'을 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지역 우리당 소속 의원 9명이 이같은 탄핵 발의에 뜻을 같 이했다"며 "다음주 월요일(25일)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할 것이며 같은 당 충남.경기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탄핵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누구에 대해 탄핵을 발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 판소장을 할지,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된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며 "도민들에게 위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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