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2004 한국의 법정 “내가 왜 유죄냐” “재판 똑바로 해”
우리 사회에서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에 의한 일련의 ‘사법 무시’ 행태가 일반 국민에게 번지면서 전반적인 재판 불복과 사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풍조는 단순한 사법의 위기를 넘어 체제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왜 유죄냐”며 고함을 질렀다. 방청석의 가족 3, 4명도 “재판 똑바로 해”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과 친여 단체들은 위헌 결정 이후 헌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일반인들의 법정소란과 재판부 비난도 이제 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법정소란으로 청원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15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 항의나 재판부 모욕까지 합하면 법정소란이 매일 1, 2건씩 발생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사건이나 시국공안사건 재판에서 간혹 있던 법정소란이 이제 정치인 재판에서는 흔한 일이 됐고 일반 형사 민사 가사사건에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것.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판결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 판결에 반발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법대 문재완(文在完·헌법학)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나 정략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비난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국민과 국가가 합의한 분쟁 해결 시스템인 사법에 대한 불신과 무시 풍조는 사법의 위기를 넘어 체제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내가 격은 일---------------------------------
나는 경찰, 검찰로부터 계획수사로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거를 계획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다.
나를 고소한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 객원 논설위원이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었다.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나를 죄인을 만들어 줄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고소를 하였고,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경찰, 검찰에서 게획수사를 하였다.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흉괴가 있음을 알고, 홈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경찰서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근거 한가지가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당황한 나머지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나는 불 기소의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처분하면서,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더 한심했던 곳은 재판부(판사)였다.
1심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불러 놓고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인 내가 손을 내밀며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화를 벌컥내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알고보니,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들도록 허위 기소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재판부에도 죄인을 만들도록 부탁하여 죄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다.
경찰에서부터 재판부에 이르기 까지 최소한 2회 이상 죄인을 만들려고 작전을 당했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않앗다. 그리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다니고 출석하지 않는 것처럼 조작해 놓고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경찰 조사를 조금이라도 받게된 것은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앗다.
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근거의 날짜로도 입증인된다.
검찰역시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고,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하였다.
재판부(판사)로부터도 1차례 작전을 당했다.
재판 판결과 함께 벌금 2,000,000만원을 가납하라는 벌금가납부명령서를 통지하였다. 이 방법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납부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를 만들어 체포를 하기 위하여 써먹는 방법이다.
나는 사건을 잘 모르는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물어 보았다.
"체포를 한다""기소중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다.
위와 같이 검사, 판사가 죄인을 만들고 있었다.
검사, 판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올바른 검사, 판사도 많겠지만, 이 사회에서 죄질이 가장 나쁜 검사, 판사가 많다.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사하여 엄벌하여 옷을 벗기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 법조계 쪽에는 얼씬도 목하게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좀먹는 무리들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큰 권력을 범법자와 손잡고 행패를 부린다.
이 나라가 이렇게 썩고 썩게된 것이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른 공비처를 신설하든지 해서 이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엄벌해 주기 바란다.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손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당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하루가 시급한 문제이다.
하루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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