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앙사설 바른 말입니다.
야당이 죽은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아래글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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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이렇게 밀어붙일 것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해 '행정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하고, 올해부터 땅을 사들여 2007년 착공키로 결정했다.
행정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국회와 청와대가 그대로 있으니 어디까지나 수도 이전은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가 다 옮겨가면서 이를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법무부는 18개 부처를 다 옮길 경우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16개 부처를 옮기면 위헌 시비가 안 나오겠는가.
옮기는 부처에도 기준이 없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한 외교부와 국방부는 서울에 남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부처는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유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 남기로 됐던 통일부는 옮기는 쪽으로 포함됐다. 충청도민이 외교부까지 모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니 부처를 하나 더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를 옮기는 일을 지역주민의 표를 겨냥해 이렇게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다룰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에 착공하는 이유를 "대선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을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더 한심스럽다. 충청표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으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밀고 가는 식으로 행정도시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행정도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 밖의 비용은 아직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과 행정수도 사이의 강한 축을 형성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행정수도가 한 정권의 임기 내에 졸속으로 추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직 토지수용이나 건설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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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헌재의결정된사항을 충청도도민표를 빼앗으려고 10조원이상을 들여 수도이전을 한다고????
아니! 10조가 누구집강아지 이름입니까?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반대는 충청도민눈치를 보느라 반대는 못하고...
열우당에선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기만을 기다리며..
못된인간들 헌재에서 결정하고 대다수국민들이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강행한고라!!!!
법이 무슨소용있습니까?
지금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추운날씨에다 못먹고 쓸어져만가고 많은업소는 문을 닫는등 어려울지경인데..
정신있는겁니까?
왜 이토록 어려운시기에 강행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야하는데...
정치못하면 내려오세요, 제발!!!
열우당국회의원 못된사람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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