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는 풀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문화일보 2005-06-27 14:41]
“투명한 사학(私學)운영과 건전한 발전은 사학인들의 소명의식 과 책임감 아래 자율 실천의
과정을 밟아야합니다. 이래라 저래 라 하는 식의 규제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조용기
(79)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27일 “사학법인의 일부 비리 를 들춰, 대부분의 건전 사학을
싸잡아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 다”며 “전국 2000여 사립학교가 예산과 결산 등 학교 운
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학의 투명경영 결의를 다 지고 나선 만큼 정치
권에서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사립 초·중·고·대학의 결집체인 사학법인연합회는 이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 63빌딩에서 재단 이사장과 총학 장, 교장, 교수 등 사립학교 관계자 6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사학분야 투명사회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사학인 들은 7월까지 예
산과 결산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정보의 전 면 공개를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못박고
실행에 옮기는 등 모두 6 개항의 결의서‘사학인의 다짐’을 채택했다.
조회장은 이날 체결식에 앞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사학들의 실천협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학법인연합 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 7인으로
구성되 는 ‘사학윤리위원회’를 두고 ‘사학운영 지도및 감사 전담반’ 을 상설기구로 설치
하겠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이번 결의를 들여다 보면 누구나 알듯이 정치권의 사립학교
법 개정안에서 주문 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며 “정치권에다 이런 내용을 제시 하고
더 주문할 것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
다”고 말했다.
조회장에 따르면 ‘투명 사학’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법인별로 다짐받는 일이 쉽지는 않았
다. 마치 구린 구석이 많아 이를 덮으 려는 ‘꼼수’쯤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불
만도 제기됐 다. 조회장은 “평생을 걸고 눈물과 땀으로 일군 사학인데, 누가 해라 마라 하
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정치권의 안을 수용하느니 스스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
다”며 “법에 의한 강 제가 아니라 사학인 스스로 새로운 각오 아래 나라와 교육을 위 해
실천하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권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에 저촉, 즉 종업원들이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에 참 여하겠다는 셈이
어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회장은 “사립학교 대표들의 이날 서약 내용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얻은 것”이라며 “사학들이 펼쳐갈 투명 경영 조치
모습을 국 민 모두가 눈여겨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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