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현정은 회장에게 백두산 관광사업 등을 주며 통 크게 하자고 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북핵상황을 민족공조 강화로 돌파하고자 한다고 해석해 줘야 할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북한 개방은 김정일의 체제수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김정일의 체제수호 전략 차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두산 관광사업 등을 현정은 회장에 맡기는 전략을 통해 김정일의 주체사상 수호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정일에게 북핵전략은 주체사상 수호를 위해 수령은 무오류라는 통치 근간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즉, 현재의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핵 밀수출을 하지 않는 선에서미국과 타협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핵을 포기하면 주체사상이 흔들리기에, 미국이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최고 명분인 테러리스트에게 핵무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미국에 주고 타협을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은 핵군축을 주장하면서 북중러 3각 동맹으로 미국의 공세에 저항할 수도 있고 이런 김정일의 핵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체제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도 됩니다만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이 선에서 타협이 된다면 김정일도 최선이라고 봅니다.
2, 그러기에 주체사상을 흔들 수 있는 핵폐기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는 경제지원을 받는 전략에 핵심이 쏠릴 것입니다. 즉, 경제지원은 분명 북한 개방을 뜻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북한의 계급 간 불평등을 낳을 것이므로 오히려 핵전략보다는 경제지원 문제가 주체사상을 더 흔들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핵전략으로 반미 투쟁을 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정일이 수락한 경제지원이 계급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수령의 무오류 통치 명분상 번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전에 주체사상 수호 차원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바로, 계급 간 불평등의 야기로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인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처럼 김정일 정권 자체에서 결정한 사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차후 남북경협의 속도 문제나 수행 상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무오류 통치 명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현정은 회장에게 맡기는 전략처럼 해서 무오류 통치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며, 남북경협도 계급 간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게 하는 김정일의 책임회피 차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북핵에 대한 경제지원과 남북경협 등은 김정일이 무오류로서 주체사상의 근간을 흔들지 않게 하는 선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계급 간 불평등으로 계급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들은 북한의 일부 특권 계층에만 영향을 주게 하는 선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이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악의 경제사정 상 경제개방은 하되, 주체사상의 근간을 흔드는 무오류의 통치에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계급 간 불평등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자본에 의한 계급 간 불평등은 곧바로 주체사상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기에 북핵 상황보다도 이에 따른 경제지원과 개방이 더 김정일의 권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07.18
국가 전략가 황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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