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립학교법은 어떨까??
일본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장이 학교의 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해산 및 합병·정관변경의 인가,
그리고 수익사업정지명령, 법규와 법령 위반시 해산명령 정도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 운영·임원선출·학교운영·교원인사·회계관리·재산관리 등의
학교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5인의 임원중 3촌이내의 친족수가 1인 이상 되어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사학에 적용할 경우
임원 전원이 친족(8촌이내)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흔히 열린우리당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일본 사학의 "평의원회"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그 구성과 운영을 정관(기부행위)에 의하며,
기능과 역할은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그리고 학교법인운영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정도다.
그럼에도 마치 이 제도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보장되는 제도인양 왜곡하여
국내 사학에 반영하려는 의도는 사학운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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