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YTN 2005-04-11 01:42]
[최영주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제반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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