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을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국가도 융성한다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사학을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둠
으로써 경쟁 없는 사회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들이 적지 않다. 영리 기업체
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
엇보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학의 생명인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책정권을 사학에 돌려주
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학간에 선의의 경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
다. 나아가 사학의 설립?경영의 권리 주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주성과 특
수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학을 사학답게 살리는 쪽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
다. 그래야만 이 나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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