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미봉책에 그친 북핵 문제
약 두 달에 걸친 제4차 6자회담이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타결을 보고 그 막을 내렸다. 한숨을 돌리거나 크게 환영하는 소리가 국내외에 넘친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 벌기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선언이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서 한 걸음도 더 뗀 게 없다.
김일성·김정일의 북한만이 아니라 모택동 시절의 중공이나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공산독재정권의 외교협상은 시종일관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불리할 때는 공동선언문에 사인하는데, 이 때 반드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추상적인 용어를 꼭 집어넣는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는 막상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정반대로 하여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불이행의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며 회담을 결렬시킨다. 그러다가 다시 불리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핵심을 살펴보면:
1. 북한은 평화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2. 평화협정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나머지 국가와 함께 노력한다.
3. 한국은 북한에 200만 kw의 전기를 제공한다.
4. 북한이 NPT와 IAEA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 줄 때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협조한다.
5. 선언문을 이해하지 않을 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나머지 국가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결국 북한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타결을 보았다. 2005년 2월 10일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시종일관 주장했던 바대로 미국의 불가침 선언과 미북 평화협정과 미북 관계정상화를 약속 받고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도 포기하는 듯 단서 조항을 달아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이라는 한반도 안에서의 도발 외에는 미국이나 미국의 외교공관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테러를 자행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명분도 수단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대고 금방이라도 뽑을 듯 폼만 잡다가 '일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약속 한 마디에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더 속아 보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그 앞에는 한국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문제도 해결 못했다. 아직은 텍사스 카우보이가 쌍권총을 뽑을 계제가 아니다. 미국도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도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도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도 시간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허점은 제1항이다. [빠른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1992년이나 1994년이나 이보다 못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북한은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벌었다. 부시가 물러날 때까지 미적미적할 수 있다는 말이다. NPT에 복귀하는 데 6개월, IAEA의 사찰을 재개하는 데 6개월, 정식으로 사찰하는 데에 2년! 군사시설이다 뭐다 주권침해다 뭐다 하면서 다시 갖가지 트집을 잡아 필요하면 사찰에만 3년을 더 끌 수도 있다. 이런 수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1항에 [빠른 시일 내에]란 말을 넣었지만, [빠른 시일]이란 것은 1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IAEA의 사찰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는 말이 없다.
5항에 [6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여, 제재 조치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도 종이 호랑이다. 도대체 어떻게 [조율된 조치]를 취한단 말인가. 이것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만장일치를 전제한 것인데,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 따라갈까. 음흉한 러시아가 아무 대가 없이 미국의 뒤에 설까.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대대적인 평화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민족과 평화라는 말로 한국의 친북좌익과 힘을 합쳐 비판세력을 완전히 침묵시킬 것이다.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또한 군축회담을 제의하여 한국의 군인과 무기는 대대적으로 축소하게 만들고 북한의 군비는 계속 확장할 것이다. 그 사이에 핵무기는 없다고 잡아떼고 절대 공개하지도 않고 폐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IAEA의 사찰 수준이 너무 높아 한두 개 발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만 폐기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 10개 정도에서 한두 개 폐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테니까.
미국도 1994년처럼 막연히 북한이 붕괴되길 기다리며 득의만면해 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 있는 2008년까지 가면 안 된다. 2007년까지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이제 잘 알 것이다. 이것을 역이용할 것이다.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분노하길 기다릴 것이다. 그 사이에 중국과 끊임없는 물밑 접촉을 할 것이다. 러시아를 떼어내는 데도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쪽에 미군이 수십 만이나 묶여서는 아무래도 차세대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과 일전을 벌이기가 힘들 테니까.
외교와 군사만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인권문제를 서서히 어쩌면 급격히 부각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국내외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하나만으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반미사상이 나날이 노골화되는 한반도에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한국이 공산화된다고 한들, 그건 한국이 자초하는 일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돌아선 이 때에 미국으로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중을 포함한 6개국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멀리서 포성이 울린다.
(2005. 9. 19.)
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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