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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교육 작성일 : 05-09-28 조회수 : 421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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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악법성을 키운다.

부추연

종교재단 사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발을 적당히 우회하려다 악법성을 더 키우지 말고, 위헌소지를 지적받아온 법안 자체를 아예 거둬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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