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
교육에 관한 한 온 국민이 모두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듯 싶다. 정부의 입시안이
나 교육방침이 나올 때 마다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물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
계지만 일관성없는 정책과 그간의 교육적 모순들은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
진다.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 정부는 재정평가를 통하여 사립대학의 개혁을 주도하
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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