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학교 과연 어찌 될 것인가??
현행 사학부패·비리의 원인은 경영자 등 구성원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이다. 그럼
에도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사학의 운영 씨스템이 뒤죽 박죽 되었다.
그 결과 사학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부패·비리
는 더욱 폭넓게 발생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게 되
었다.
개정 사학법으로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운영은 물론 법인
의 경영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즉, 개방형이사 1/4이상 추천권과
개방형 감사 1인 추천권, 예·결산자문권,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권 등은 학생
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었다.
지금 학교현장은 학운위와 대평회에 자기 구성원을 포함시켜 개방형이사 진출 교두
보를 확보하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교원단체간, 노조교원과 비노조 교원간,
사무직원들간, 또 학부모단체들간에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배우는 입장인 학생과, 아이 맡긴 입장에서의 학부모가 학운
위와 대평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만약 학생이 학교
운영을 주도한다면 공부 많이 하는 방안을 찾지는 않을 것이고, 학부모가 주도하려
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는 학운위와 대평회
를 주도하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
결국 교원과 직원들 중에서 조직력, 활동력, 자금력, 정치력이 막강한 세력이 주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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