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선이사 비리에 개정사학법 위헌성 강조'
'개정사학법, 관선이사 선임요건 확대-재임 시한 사실상 무기한'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지난 21일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학에서 오히려 비리가 더 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22일자 주요신문은 관선이사 체제 사학의 비리 의혹을 개탄했다. 특히 이를 개정사학법의 위헌성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문화> '관선이사 비리백태, 개정사학법 위헌성 일깨워'
<문화일보>는 사설 ['사학 악법' 확인시키는 관선이사 비리백태]를 통해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도리어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왔다 는 의혹은 그대로 관선이사제 운용이 빗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다"면서 "우리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개정 사학법이 관선이사, 곧 임시이사의 파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그 임기 제한도 없앤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목하며, 관선이사 비리 백태는 개정법이 그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일깨워준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개정 사학법 제20조의 2와 제25조는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교육 당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등으로 이사승인 취소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며 크게 확대하고, 그 자리를 채울 관선이사 선임요건도 그에 비례해 크게 넓혔다"며 "관선이사 재임 시한 조항도 그 후단을 삭제, 사실상 무기한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뿐만 아니라 이사 취임이 취소되면 5년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고 그나마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관선이사 체제가 된 사학은 설립자나 기존 재단이 운영권을 되찾기가 힘들 수밖 에 없다"며 "이같은 악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학단체가 지난 연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최소한의 자격기준 없는 현행법...입맛대로 인선'
<조선일보>는 [私學非理 잡는다며 학교 말아먹는 官選非理]란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지난 21일 감사청구서 제출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사학과 정권이 맞부딪치자 전격적으로 전국 120여개 사학의 특별감사에 착수했었다"며 "교육연합의 이번 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자기들과 입맛이 다르다고 특정학교를 골라 '표적감사'를 할 게 아니라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학교에 들어가 도리어 학교를 말아먹어 버린 관선이사 파견사학의 비리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다"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이어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선이사회가 멋대로 정관을 개정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재(再)선임한 경우, 설립자와 아무 협의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팔기로 의결한 경우, 관선이사장 급여와 활동비로 2년 동안 6억원이나 내준 경우, 발전기금을 내 놓았다고 일식집 주인에게까지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경우, 종교계 사학 정관에서 학교 설립이념을 삭제해 버린 경우 등 교육연합이 밝힌 관선비리(官選非理)는 한마디로 요지경 속과 같다"고 개탄했다.
이 신문은 나아가 "관선이사진의 면면(面面)만 봐도 이들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팔려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며 "작년 세종대와 경기대에 파견된 관선이사진은 열린우리당 출신 전직 장관이나 지구당위원장, 친여(親與) 시민단체 대표, 친여 변호사단체 소속 법조인 등 ‘코드 인물’ 일색이었다"고 지적, "관선이사의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없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입맛대로 인선(人選)’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법규상 정상화 여부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더 둘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학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가며 관선이사가 눌러앉아 있는 대학이 10개 가까이 된다"며 " 한번 관선이사로 들어가면 학교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5~10년씩 눌러앉아 자신의 밥벌이를 챙겨도 되게 돼 있는 것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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