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양보권고'에 사실상 반기
당.청 시각차 현격..여권갈등 비화소지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 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경(李美卿) 이석현(李錫玄) 이강래(李康來) 유기홍(柳基洪)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도 "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
"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법은 우리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킨 민
주개혁법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보좌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노 대통령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재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힘을 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金星坤) 이시종(李始鍾) 의원 등은 "사학법에 `등'자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당초부터 강경한 입장으로 한나라당과의 협 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쫓기듯 타협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
특히 지난 1월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면합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언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입법의 `완성'을 위해 황급히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회담이 무산되자 노 대통령에게 `구원요청'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때문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임에도 지역에서 급히 귀경, 의원총회 참석자는 90명에 달했다.
의총장 주변에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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