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재임기간의 문제점
개정 사학법으로 인한 임시이사 재임기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구 사학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에 개정 사학법은 그러한 재임연한 2년 및 1차 연임가능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따라서 말이 임시이사이지 사실상 반 영구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곧 임시이사체제를 장기화 또는 영구화함으로써 관치가 강화되도록 하거나 특정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시이사체제의 장기화는 사학법인이 스스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사학법상의 임사이사제도 개정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인 운영권(학교운영의 정상화 노력)을 심대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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