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개정 첫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5.31지방선거 압승으로 탄력을 받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확대를 주장하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민생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대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개추위에서 올라온 법안, 국방개혁 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 (여권에서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과 사학법 재개정이 일괄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연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을 다 지불했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신뢰성이 중요한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한다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6개월 혹은 1년 후에 평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개정 검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조항을 부분적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민생법안 연계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많다”며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걸고 대변하고자 하는 소수 기득권 사학재단들의 이해관계가 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4월 국회를 국한대립으로 몰고 갔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1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이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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