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단 교육부, 버티는 사학
사학의 외면으로 개정 사학법이 표류하자 교육부는 다급해졌다. 정관 변경률이 저조한 탓에 “법률안 집행 부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을 만든 여당이 10월 국정감사 때 교육부의 개정 사학법 추진 상황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적이 있는 대학에 정관 변경을 서둘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사학법인이 정관 변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서울 H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정관 변경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을 유보키로 결의했기 때문에 대학들의 협조가 없는 한 개정 사학법 시행이 궤도에 오르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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