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기 "현 정권" vs "다음에"
일부 교수 ’내각제로의 개헌’도 주장
연합뉴스
입력 : 2007.03.09 16:33
“아직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니다. 개헌은 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
9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개헌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충남대 명재진 교수는 “개헌논의가 등장하려면 헌법과 다른 헌법현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헌법과 맞지 않는 관습이 생기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민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의 요구에 의해 제기됐던 우리 헌정사의 특별한 계기가 불러온 역사적 산물이고 특히 대통령 단임제 및 직선제 쟁취는 민주화의 중요한 전리품으로, 이러한 귀중한 헌정사적 결과물에 대한 개정논의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제기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 제기는 성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또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에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주권행사로서의 개헌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언론보도나 학계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안의 관철을 위해서는 의회 내의 주도세력이 존재하고 아울러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정당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열린우리당이 분열되고 의회 내 대통령을 위한 합리적 다수의 존재가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개헌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반면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와 한남대 김조년 교수는 “현 정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성 교수는 “더이상 한번 올인하면 대책없이 5년을 보장받는 무책임한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에 의해 4년 단위로 철저히 책임지는 권력구조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없이 흘려보낸 지난 20년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 성장엔진을 가동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요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기회가 있고 그 중간에도 정치적으로 잘 합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 해도 되는 일을 본질적이지 않은 이유로 장래의 불확실한 시점까지 미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만약 지금 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개헌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고 가능한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조년 교수도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면 현 대통령이 개정해 다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은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이라고 비판하지만 개헌이 왜 지금 상황에서 정권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야당에 불리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유리하면 가능하고 불리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교수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명재진 교수는 “독립성의 원칙에 기초한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간 반목과 적대감이 극에 이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무기력과 행정의 추진력 상실이 일반화하기 쉽다”며 “반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 부여된 정당성을 기초로 의회 내 다수파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 정부를 운영하는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국민주권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정치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정부형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 교수는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치를 통해 국정운영의 안전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적 마인드로 볼 때 위험한 상상”이라며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거 시기를 일치시킨다고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완전히 치유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김조년 교수도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헌이라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며 “물론 내각제로 개헌하려면 대통령제의 현행 헌법을 대폭 수정해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근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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