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간부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김나리
요즘 북한사회는 중국과의 국경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스며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 보위부부터 노동당 간부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자유북한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배고픔과 상관들의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 중국쪽으로 탈북한 북한 경비대원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북한 경비대원은 19세의 어린 군인인데, 탈북자들은 국경경비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비리와 부패로 인한 굶주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중순 북한의 신의주에선 주민들이 보안원 한 명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 1정과 탄환 7발을 빼앗은 피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원들의 심한 부정부패에 불만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선 국경경비대에 뇌물만 적당히 줄 경우, 중국과의 밀매는 물론, 국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은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 휴대전화를 넘겨줘 현지의 상황과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증이 없어도 북한 내 다른 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경지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한 거주 탈북자 오진씨는 부정부패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국경 경비대의 뇌물수수를 꼽았습니다. 오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국경경비대는 다른 지역보다 편안한 군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하는 군사동원부에 뇌물을 주고 국경경비대로 배정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진: 국경경비대로 배치를 받게 하려면 대체로 300~500달러 정도 쥐어줘야 그 쪽으로 배치 받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달러를 딱 현찰로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국경경비대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전사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돈을 왕창 벌죠. 그게 장사죠 그 사람들에겐.
오씨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나 여건이 좋은 사람들의 자제들은 국경경비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진: 대체로 국경경비대에 배치되는 군인들을 보면, 거의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출신 성분도 좋고 하다못해 간부나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 쪽으로 가죠.
물론 부정부패가 이처럼 국경지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호주국립대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nkov: 지금 북한은 진짜 부정부패의 왕국입니다. 돈을 조금 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오히려 주민들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즉, 생존이 가능했다고 란코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Lankov: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법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면 안된다. 배급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간부들에게 돈, 담배, 술을 줘야 했습니다. 간부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기 시작한 지 약 15년 됩니다. 94-95년부터 그렇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nkov: 10-20년 후에도 남북통일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익숙한 간부들이 당 중심들은 뇌물을 계속 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과 개발이 막힌 원인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료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현상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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