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공산화를 막고 살기 위해서도 몰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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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은 엉터리이다.
이 글 게시자는 대법원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문과 울산특수학교교사 O O O의 실형판결문으로 인하여 지난 5월 31일 고양지원에서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 7월 11일 중앙선관위에 보낸 열 번째 내용증명 중(44쪽 중 일부)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활용이 있기를 바라며,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굳히시고, 부정선거투쟁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래>>>>>
O. 대법원 판결의 오류적시
중앙선관위는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을 금과옥조로 잘 써 먹고 있다.
사법부가 썩고 또 썩고, 부패해서 원고의 증거 제시는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중앙선관위의 거짓말과 거짓증거를 받아드려 원고패소판결을 했던 것이 역사적 범죄사실이다.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원흉이다.
최고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할 대법원의 권위는 스스로 실추시켰다.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을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31일 제16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판결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판결은 절대로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다.
원고 측에서 원고 측의 실익이 없는 재판에 지쳐서 인지는 몰라도 재심의 소를 청구하지 않은데 대하여 아쉬울 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판의 정도를 넘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양상을 아주 쉽게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톡톡히 감당해 냄으로서
㉠ 중앙선관위에 대하여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거사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에게는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한 결과를 가져와 5년간 청와대를 불법 점거케 하였으며,
㉢ 대법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선거사기범죄의 사후 공범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말았다.
위와 같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O. 대법원오판 분석 제1.
①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신청한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 검증 신청]을 묵살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검증토록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개표조작사실의 발견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묵살한 것이라 단정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① 위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②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지난 대선 당시)과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전자개표기 사용 시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작성규칙이 있어야 하고 검증규칙과 보관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없어서 누가 어떻게 운용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검증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재판부에서조차 프로그램을 검증하지 않았다.
전자개표조작사실을 명쾌하게 규명할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문②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O. 대법원오판분석 제2
대법원 재판부는
㉮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선거소식](2002년 6월 4일 발행 2002-42호)등에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대적 변화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바 있으며 ---” 라고 하는 글이 게재된바 있으며
㉯ 중앙선관위가 산하 각 선관위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개표기 운용방안] [개표기 운용부]라고 하는 등 [개표기]라는 용어로 일관했을 뿐,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는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소송이 제기되
자 중앙선관위의 “[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서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대법원은 받아 들였다.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기 위해 거짓주장을 사실인양 받아드렸던 것이다.
문③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보시오
㉰ 투표지분류기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만 하고 집계는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하고 집계는 하지 않는 기기를 [투표지 분류기]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처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후보자별로 투표지수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출력됨으로써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한 결과로 계수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를 안했으면 그 기계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임에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로서 다만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려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④ 반박해 보시오.
㉱ 중앙선관위가 개표기로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전자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의 [개표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는데 이를 제정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문⑤ 우리의 주장이 잘 못되었으면 반박하시오
㉲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개표기 임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를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중앙선관위가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거짓주장과 해괴한 궤변을 받아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라 하는 것이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판력에 이의를 달지 않고 승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거짓 주장을 받아드려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서 기판력을 인정하지 못할 상황을 초래했던 것이다.
문⑥ 잘못을 지적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3
대법원 재판부는
㉮ 지난 대선당시 개표과정에서 심사집계부나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등이 대부분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실제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 있음)중앙선관위의 거짓주장에 동조하여 심
사집계부나 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등이 세 차례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을 거친 것이다” 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려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기각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⑦ 사실과 다르면 말해보시오
㉯ 중앙선관위가 산하 각 선관위에 하달한 [개표관리요령] 제하의 공문17쪽에 있는 [개표기 운용 시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말은 거짓임이 확연하게 들어난다.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인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어디에도 “육안에 의한 확인”을 하기로 규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규칙이나 예규가 아니더라도 중앙선관위의 산하 각 선관위에 내려 보낸 지시사항에서 조차도 “육안에 의한 확인”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전자개표기가 자동적으로 집계하므로 개표상황표의 집계를 믿고 검산마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공문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검산규칙을 삭제했는데 무슨 이유로 육안에 의한 확인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고패소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⑧ 이의가 있으면 말해 보시오
㉰ 더구나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계수가 맞나 여부를 검산하던 “검산”규칙을 삭제한바 있는데 “육안에 의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하다.
대법원재판부는 중앙선관위의 거짓 주장을 받아드려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것이 명약관화하다.
문⑨사실과 다르면 말해 보시오
㉱ 본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밤샘개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변이다.
수개표를 하게 되면 “육안에 의한 확인”을 거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밤샘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개표를 피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육안에 의한 확인” 운운 하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이고(충분한 증거 있다) 거짓을 사실인양 인정한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기 위한 것 이외 다른 이유는 찾아 볼 수 없다.
문⑩ 거짓말이 아니면 변명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4.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법하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변개해 버리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위 제178조제4항은 ㉠ [개표절차규칙] ㉡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만을 제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규칙을 정하라는 위임사항은 없다.
위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에 개표방법이나 개표수단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내용이 없다.
투표지를 개표함에 있어서는 의례히 관행상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열어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을 하고 집계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개표의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즉 개표방법이나 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에서 위임한 바 없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 [개표의 절차규칙]은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위임내용에 의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 [개표상뢍표의 서식규칙]은 더욱 거리가 멀다.
㉢ 중앙선관위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는 사실을 들고 나온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인용하여 투표지분류기(?)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위헌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동조한 오류가 있었다. 결코 합법적일 수 없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열어 사람의 눈으로 후보자별 유무효별표로 투표지를 확인하고 구분하던 모든 과정을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가 대신하는 것은 수작업개표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개표제도의 변혁 또는 개혁이라 말 할 수 있다.
개표제도의 개혁 또는 변혁에 해당하는 내용의 입법을 행정기관의 위임입법권 행사로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 기타 필요한 사항”위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역질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이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같은 법조문에서 먼저 명시한 [㉠ 개표절차] [㉡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즉 구체적으로 명시할 내용이 못되는 문자 그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역질문이 절대로 타당할 수 없다.
투표지분류기(?)사용은 [순수한 수개표제도]와 비교하면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타 필요한 사항]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본래 2002. 3. 21 개정 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고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국회의 입법권행사로나 입법이 가능한 [기타 필요한 사항]수준이 아닌 [엄청난 수준의 내용]으로 변개시켰던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내용]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제정한 것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드려 합법적인 위임입법을 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엉터리판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위임입법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전혀 벗어 날 수 없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다.”
왜 엄격한 한계를 두느냐 하면 헌법 제40조에 입법권행사는 국회가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위임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입법을 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위임입법권 행사는 성질상 상위 법률을 보충하는데 그쳐야 하는것이지,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이론이다.
위 제178조 제4항 위임내용에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위임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틀림없고, 상위 법률을 보충하는 입법행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 제정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유린한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을 주장하는 중앙선관위도 문제가 있지만 이 거짓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했고, 부정선거의 사후 공범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이다.
문⑪ 위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이론을 전개해 보시오.
문⑪-1. 특히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시오
㉯ 본래 위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투표지숫자를 계산하고 검산하기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이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3월 21일 이 조항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목적]으로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초과(남용)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114조제6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
을 하고 이를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엉터리 재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 ⑫ 우리 주장이 틀렸으면 지적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5.
㉮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행정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입법권(위임입법권)이 있다. 그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 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에서 엄격한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규정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 등 중앙의 기관장은 이 규정에 [절대적인 영향(제약)아래] 행정입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중앙선관위는 위 75조와 함께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위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약(한계)를 도외시하고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내용이 없고 “법령의 범위”를 떠나 “법령의 범위” 밖의 내용으로 위 규칙을 임의로 변개했던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이(2002년 3월 21일 개정)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규정이라고 판시했으나 최고의 사법부가 이런 오판을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행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입법권행사로 개표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나 그럴만한 길이 전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나 어느 누구도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은 국회의 입법권행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행사로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개정은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에 의한 합법적인 개정이라고 판결한 판시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제6항을 도외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이의를 제기할 자 누구인가?
문⑬ 이의를 제기해 보시오
㉯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 +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시도한 이면에는 개표조작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278조 제5항(그 당시)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시에는 전자개표규칙 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 개표기[사용절차와 방법의 규칙]
㉡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 [동 검증규칙]
㉤ [동 보관규칙]
㉥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 + 전자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을 거치게 되면
ⓐ 반드시 위에 적시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 위 규칙들을 반드시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음모 성취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때문에
ⓓ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여
ⓔ 장기간(2년)에 걸친 궁리 끝에
ⓕ 위 제99조 제3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거짓 주장대로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던 것이다.
문⑭ 적법한 판결이었음을 변론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6.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판결을 함에 있어 전 중앙선관위 노동조합 위원장 한영수 씨가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난 대선이 위법한 선거였고 전자개표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하였다는 내용을 상
세히 진술하였으나 이를 받아 드리지 않고 판결문에서 [증인 한영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라고 짤막하게 짤라 버리고 말았다. 온갖 증거를 제시했지만 깡그리 거부되었다. 이런 재판은 부패한 대한민국 대법원만 할 수 있는 재판이다.
문⑮ 이 대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7.
대법원재판부는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실시 후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내용과
재검표에 참관했던 [주권찾기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부정선거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기각판결을 했던 것이다.
언론이 취재를 하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법관들이나 재검표요원 및 국회의원과 정당원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만한 사실들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무슨 이유에서 어인일인지 한나라당조차 이를 외면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다(꼭 밝혀져야 할 미스터리 임)
우리나라는 정의와 양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정부패가 구조화 된 부패공화국이 돼 버리고 말았다.
문①이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8.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당시 예하 선관위에 하달한 공문에“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고 지시한바 있어
100매 묶음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은 개표구가 재검표를 실시한 80개 개표구 중에 19개구에 이르고, 예년의 관행에 의해 100매 묶음을 한 나머지 개표구도 ‘적당히 밴딩하여’ 처리한 개표구가 수다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100매 묶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공정한 판결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100매 묶음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19개 개표구나 되는데 그 당시 전체 개표구수는 244개 개표구였다. 그 중 80개 개표구만 재검표를 했으므로 전체개표구를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했다면 계산상으로는 67개 개표구에서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중앙선관위 지시대로 검산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67개 개표구나 된다는 결론이다.
검산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실제로 67개 개표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67개 개표구는 투표지 검산을 하지 않았다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7개 개표구에서 검산을 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개표조작이 실제로 없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67개 개표구에서 투표지검산을 실행하지 않은 증거가 밝혀진 선거를 어떻게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있겠는가?
또 투표지검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고,
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지난 대선은 위법한 선거로서 당연 무효의 선거임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또][또] 대법원판결문 17쪽에 “㉠ 심사집계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위원검열석은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 선거관리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라는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3단계나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검열 ㉢ 검열*확인]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 대법원이 거짓말을 판결문에 늘어놓은 것이다.
대법원판결문이 소설 쓰듯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되는 것인지?
대법관쯤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을 평생 동안 몇 차례는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관례상 대법관이 하고 각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전원 법관이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장) 해 왔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을 맡을 정도의 대법관이면 틀림없이 선거 때 개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문을 소설이나 드라마 시나리오 쓰듯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부패 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실제로 100매 묶음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80개 개표구 중에서 19개 개표구가 들어 났음이 확인됐고 전체개표구를 감안하면 계산상으로 67개 개표구가 투표지 검산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이런 선거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선거무효선고는 100%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문② 이 판단에 하자가 있으면 지적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9.
2002. 3. 21. 개정 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는 검산규칙이 있었으나 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아예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다.
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지수와 실제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산해 보는 과정이 없었고 더구나 육안으로 확인 검열하는 과정은 형식상으로는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없었던 것이 진실이다.
육안확인이나 검열, 검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말 장난이다.
언어유희라 단정하는 이유는 전자개표기가 개표시간 단축을 위해 육안확인이나 검열 및 계수기로 검산하는 과정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수개표할 때의 육안확인. 검열. 검산 과정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개표시간 단축이 불가능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2006. 3. 21.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시연회를 가진바 있다.
시연회에 참석했던 시스템크럽 대표 지 만 원 공학박사 (육사졸. 시스템공학전공)는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한 것같이 실제로 [그대로 개표를 한다면] 개표 소요시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시간이상 소요된다고 확언하는 글을 [국민의 함성]지에 실은 사실이 있다.
[국민의 함성]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열, 검산하는 과정을 생략해야만 밤샘을 안 하고 자정 전에 개표를 끝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 사실을 숨기려니까 계속 거짓말만 하게 되어 있다.
문③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반박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10.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상실을 우려하여 개표는 자정을 넘기지 말라고 강력히 명령을 하달한 바 있는데
이런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선거였으나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④ 개표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해도 괜찮은지 말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11.
중앙선관위는 원고 측에서 지난 대선 개표당일 계수기를 개표구별로 임차해 놓고도 하루 전날 산하 선관위에 “되도록이면 계수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계수를 안했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했던 것이다.
실제로 계수기는 거의 대부분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이 진실이다. 계산기를 사용치 않았다는 사실은 투표지숫자를 계산도 하지 않았고 검산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의 숫자만 믿고 [투표지계수]와 [투표지검산]을 하지 않은 선거가 유효한 선거일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있게 확실하게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⑤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말해 보시오
O. 대법원 오판분석 제12.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담당 재판부에
지난 대선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한 고현철 대법관이(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판을 맡았다는 사실은 선거무효소송 대법원판결이 공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중 3명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유 지 담 대법관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음을 들먹일 필요 없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선거무효선고를 할 만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이를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을 청구해야 할 상황임이 분명하나 개인이 이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가짜 대통령이 5년째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거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 ⑥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대법원 오판분석 제13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제기에 따른 투표지 11,049,311매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결과와 대법원 기각 판결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선거 및 당선무효사유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실시하고 나서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제기 한 달 만에 왜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송당시 200여명의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제의 투표지숫자를 대조확인이나 혼표여부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런 진술서는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추가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말 못할 무슨 문제점이나 특별한 사정이 많았던 것 같아 보인다.
재검표로 인하여 적출된 선거 및 당선무효 사유가 허다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한 사유를 알 길이 없다. 정말 미스터리다.
재검표를 실시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존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몇 일만에 증거보존을 했는가? 증거보존신청 후 11일만에(일자수가 틀리면 정정조치 요망) 증거보존을 실시하였다는데 이런 증거보존조치를 해 놓고 실시한 재검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실만으로도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와 주권찾기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숫한 증언에 의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거무효사유가 발견되었지만
어인일인지 정치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언론이 일체 침묵을 지켜 버려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⑦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O.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위반 사실을 규명코자 함이 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한 판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역시 기판력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충분하다.
2007. 7. 1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대한민국수호원로호의 상임의장
정 창 화 목사
011-779-6039
62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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