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탈을쓴 빨갱이들을 처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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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기여한 사람을 국가공공기관에 기용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잡은 사람들이 제 정신들이 아니군요.
공직에 봉사하는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정말 중요한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공복입니다. 이런 자리에 민주화 운동하신분들 기용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지켜야합니다. 그 자리에 기용되는 민주화 운동 기여자는 기본적으로 그 공직에 적합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조건 민주화 운동 경력만을 기준으로 그들을 기용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기회의 균등"의 원칙에 정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얼마전에 미대법원 판결이 났던 "Affirmative Action(과거에 차별받은 흑인 등의 인종에 대해 일정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정한 플러스를 주는 제도 법 등)"에 따르면, 주립대학의 입학사정시 마이너러티의 일정한 숫자를 할당하여 다른 능력 고려없이(다른 인종과) 입학을 허가하는 건 위헌이고, 일정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전체적인 능력평가(플러스 점수+다른 분야 점수)후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법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평등의 정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화 기여 여부를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 모르겠지만, 민주화 기여했다고 무조건 숫자를 할당하는 건 분명히 평등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하물며 국가 여타기관의 공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책인데, 아무리 인사권이 현 정부에 있다지만,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을 얻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공직에 임명직이든, 더구나 선출직은 국민들이 선거할 때 제발 전체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투표합시다. 아직까지 민주화 운동했으면 무조건 투표해야되고, 아니면 낙선시켜야 하고, 이런 명분에 의한 투표할 겁니다. 정말 국민의 복지, 국력 부강에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하는 지 , 전체적인 능력 평가에 선출직 공무원 뽑읍시다.
두번의 민주화 정권, 현정권을 겪으시면서 민주화 운동하던 분이 얼마나 그동안 공부안하고, 가슴만 뜨거웠지, 능력은 무능력이란 건, 보시지 않았습니까? /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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