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개표기에 놀아날 것인가 말이다? 망국적인 조작.전산전자
개표후 투표후 그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절처한 검증은 하였는가말이다 프로그램소스코드는 확인에 확인을 하였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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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자투표 채택의 내용을 밝혀라.
이름 신영수(gowoosoo)
날짜 2007/06/25 05:44:03 조회 18 추천 5
한나라당은 전자투표 채택의 내용을 밝혀라.
이번 8.19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한나라당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자청하여 맡겼다는 소문이 세간에 흘러나오고 있던데
이런 의혹들과 그 진위에 대하여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명명백백히 그 과정과 결과를 밝혀라.
이에 대하여 자세한 해명이 없을 시에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의 말처럼 한나라당은 뻐꾸기들에 의하여 이미 도둑맞은 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각 후보 진영의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도 믿을 수 없게 된 판에 경선룰 가지고도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던 양 진영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것도 도무지 무슨 조화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 시험단계이고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개표라면 어떤 이유에서건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대선예비경선에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인 선거에 있어서 패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고 국민들 간 화합을 위해서도 쓸데없는 분쟁만을 야기 시킬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개표는 국민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여러 시험검증까지 거치지 않는 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개표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서로 간 승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조작의 위험성이 없는 그 투표과정과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사용되었던 수작업 투표와 전자식 개표와 집계방법도 전자식 개표와 집계과정의 조작 가능성으로 논란이 많았고 단지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종이 없는 전자투표는 다른 모든 선거에서는 그 효용성으로 인하여 혹여 도입 가능할지도 모르나 최고권력을 다투는 대선에서만큼은 효용성보다 신뢰성 측면을 더 중시하여야만 하므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방식이다.
과거 ‘MBC100인에게 묻는다’의 투표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오작동인지 오조작인지 알 수 없는 사고로 방송이 중지되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야후와 캘럽의 여론조사의 미발표사례,
그 외에도 수많은 오작동사례들이 보고되었던 것을 볼 때 아직도 시기상조인 이런 전자투표를 계속 강력히 주장하는 이런 이면에는 단순히 기계오작동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욕에 사로잡힌 권력집단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자투표라도 선거투개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임의로 그 범위를 정한 사후검증이 가능한 종이투표지 수작업개표결과와 반드시 병행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면 이런 사후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밀투표도 보장되지도 않고 조작위험성이 있으며 작은 효용성보다 보다 큰 수많은 결점을 잉태하는 것이라 그 신뢰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투개표 속도를 제외하면, 전자투표의 장점은 원거리 투표가능 등 투표참여률 증가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었고 오히려 부정개입의혹과 비밀선거 보장불가 등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뿐이었다.
단점으로 사후검증이 가능한 전자투표라면 개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투표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고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전자투표라면 완전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어 권력자에 의하여 국민을 기만할 유혹에 빠지게 할 뿐이었다.
또한 아직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노인층)들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도리어 평등선거에 위배되기도 하였다.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아무도 제어하기 힘든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장차 아니 현실상 국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며 자유를 쟁취했던 4.19의거처럼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려야할 중요사안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공언하고 있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조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대권을 쟁취할 유혹만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들 대선에서만큼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예비경선에서의 이런 전자투개표채택은 그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켜주는 한 방법으로 우리는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런 전자투표채택 소문에 대하여 그 채택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밝힐 책임이 있다.
만약 거기에 우리를 납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한 작은 희망과 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과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헤 메야만 하고 뻔히 알면서도 정도가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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