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에는 무신경하던 재벌기업들. 좌빨 무서운줄알고 기업보호차원에서도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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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삼성 특검’의 조사결과를 보고 고발자 측과 삼성 측은 피차 100%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하면 조사결과(이 건희 회장, 이 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에 승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인은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느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발자인 김 용철의 코멘트는 삼성 특검이 삼성에게 봐주기 식의 면죄부(免罪符)를 주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방송, 특히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들과 한겨레신문 등은 여기 저기 삼성 특검의 최종발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계나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 등등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김 용철과 비슷한 코멘트를 받아내는 데 마구 열을 올려댔다.
처음에는 엉터리 방송-신문들이 기자의 견해를 표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한 ‘객관적 보도’에 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기자들 자신이 마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칼날을 휘두르는 판관(判官)과 같은 품이 참으로 예사스럽지 않았다.
어떻게 이 나라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과 일부 신문사들이 어떤 당파성(黨派性)-친북좌경-에 이끌려 가는 듯한 방송나팔 등을 함부로 불고 휘갈겨 쓸 수 있는지 정말 한 마디로 개판을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KBS 제2TV의 ‘투데이 뉴스’의 진행자들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풍자적으로 ’특별 변호사‘로 호칭해서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배임‘죄를 적용했으나 불구속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인지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 배임 액수가 적으면 ’구속‘이고, 액수가 많으면 ’불구속‘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러한 풍자는 그 방송의 프로가 애초에 비록 커리커추어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담을 것을 미리 기획해서 마련된 기획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논평 태도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삼성 특검’은 입법부에서-주로 열우당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로-그 법안을 가결시켜 대통령(놈현)의 지명을 거쳐 그 전담반이 구성되어 약 3개월 간 수사를 강행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입법부, 행정부(대통령), 재야 법조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찰’ 등 3자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특검 결과’를 그런 식으로 냉소(冷笑)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맹목적적인 불신과 무정부(無政府) 상태를 고취하는 일 이외에 대한민국에 그 어떠한 실제적인 국가기관이 없다는 사실상의 주장으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을 따져볼 때, 내부 고발자인 김 용철은 애시 당초 삼성으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도 결코 아니다. 그를 부추켜 같이 행동을 해온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도 결코 아니다.
그밖에 ‘참여연대’니 뭐니 해서 한 몫 거들고 있는 단체들과 툭 하면 온갖 명분을 내걸고 물리적인 시위를 통한 집단의사(集團意思)를 표시하는, 소위 시위꾼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번 사건에 몰두해온 집단과 성향(性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뻔할 뻔자이다.
한 마디로 매우 ‘급진적인 진보세력’-류 근일의 표현을 빌면 ‘수구좌파세력’이라고 할까-이 총동원된 느낌을 받는다. 이 내부자 고발 사건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용철과 한국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은 불순한 목적이 개재되지 않았나, 하고 의혹스러운 입장에서 관찰해 왔다. 범여 정치권이 '부정부패 캠페인'에 불을 당겨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기도했지만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아 일단 실패를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 열우당의 잔당 등이 그 캠페인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삼성 특검’인데 대선을 치른 지금까지 그 여진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비로소 특검의 수사는 일단락되고 사법부의 판결만 남은 상태이다.
위에서 잠깐 밝혔지만, 이 사건의 성격은 첫째로 발단에 있어서 ‘내부자 고발’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상은 급진적 좌파들이 총연합 전선으로 제기된 ‘음모’-대선을 노렸든, 대북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대기업에 대한 ‘기죽이기’이든-에 가깝다.
둘째로 ‘내부자 고발’은 그 내부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불이익을 본 데서 오는 반발이 그런 고발과 연결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 사건의 김 용철은 삼성의 법률 기획팀장으로 있을 때 삼성과 그 어떠한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를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는지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무엇 때문에 삼성을 고발하기에-더욱이 자신의 말에 의하면, 정관계(政官界)에 대한 불미스러운 로비를 자신이 스스로 담당한 야합성을 인정하고 있다-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서 들려오는 도청도설(道聽塗說)에 의하면, 김은 불미스러운 일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에도 뭐 한 느낌이 든다. 네티즌 제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갑제 씨의 닷컴(www.chogabje.com) 최신정보 난에 게시자 ‘최홍재’를 검색하면, 김이 어떤 인물인가를 얼만큼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친고죄’가 아니고는 불법 내지 위법한 일들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김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명하는 것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불건전하면서 공적으로 자신이 타인의 부도덕함 내지 불법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이율배반적인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도덕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새를 산 채로 많이 잡아오게 해서 아주 가는 철사를 참새 귀 구녕에 쑤셔 박아 경련을 일으켜 파닥거리며 죽는 모습을 보고 즐겼다는 애기를 듣고 본인은 대경실색한 일이 있었다.
모르긴 하지만, 김은 법률 팀장으로 있을 때 상당한 특헤를 누렸으며, 퇴직한 후에도 일정한 금액을 삼성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이 터지자 그의 후임으로 법률 팀장으로 들어간 전 서울 지검장 이 모씨에게 김이 이 사건을 사제단과 더불어 터뜨리기 전에 한번은 김이 직접, 또 한번은 김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온 모양인데 그 내용을 전 지검장이 밝히지 않아 그 내막이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궁금하다.
이로써 이 사건의 두 번 째 성격은 삼성의 비밀을 발설한 전후 사정이 비밀의 베일에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을 엄호하고 나선 사제단을 비롯한 제 단체들은 삼성과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없는 것이 정평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노동의 대가로써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인의 소득 내지 국민의 세금에 기생하는 불로소득 계층이라는 것이 김 용철을 뒤에서 엄호하고 있는 세력들의 특이한 성격이다. 한 마디로 백수건달의 ‘룸펜 플로레타리아’ 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일까?
세 번째로 이 사건의 성격은 삼성의 문제는 몇 년 전 참여연대와 MBC의 삼성 파일의 노출로 삼성이 9000억원의 사회 환원으로 사실상 끝난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시 거론한 것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삼성이 뭔가 노 정권의 의향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 데서 이런 친북 좌경적인 입장에서 대 삼성 공세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북의 의향이 남의 동조세력에게 즉각 하달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사실상 2000년 6.15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물리적으로는 휴전선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다고 할지언정 정치상황으로 보아서는 역도 김 대중과 노 무현으로 인해서 남북의 차단 벽이 없어지고 남북의 역도들 끼리 호형호제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과거 무서운 10년을 살아 왔다.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보수 세력이 패했다면, 모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그 끝장을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많은 방송과 언론은 개똥이라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볼 때 한 마디로 아직도 개 놈현의 잔재가 살아 움직인다고 보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모두 개 놈현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김 용철이 내민 자료 가운데에는 알파(놈현 정궝에서 뒷받침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은 그냥 잊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네 번째의 성격은 애초에 검찰이나 특검이나 불문하고 무작위적인 ‘무한대’의 수사를 벌인 점에서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행하여지는 ‘무한수사’를 참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 삼성재벌의 산하 기업에 벌인 투망식의 압수수색은 이미 ‘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의심이 있다고 해서 그룹 전체의 돈 줄기를 차단해서 수사를 넓히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사 만행은 어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칼날을 갖다댄다면, 이를 피할 재주가 누가 있는가? 이것을 개인 차원에까지 끌어내린다면, 이를 피해 달아날 개인은 누가 있겠는가?
이건 분명히 결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소상인이든 대기업이든 그런 수사나 조사에서 살아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권의주의(權威主義)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섯 번째로 이 사건의 조 준웅 특별검사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과거 박 정희 치하 때 보안사령부 사령관 김 용환의 사위로서 그로 인한 김 사령관은 많은 불이익을 박 정희로부터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사위에 대한 반감으로 김 사령관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진 일도 있었다.모두 조 검사로 인한 덕택이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조 검사에게 본인의 문제가 현안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 분은 그렇게 협소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다. 그 분은 자신이 할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 검사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수사를 했으며, 참으로 훌륭한 특별검사로 자기 역할을 다 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평가될 것이란 의심치 않는다. 우리들이 이떤 문제를 두고 말할 때, 법을 떠난 '상식의 선'에서 말할 때와 '법의 범위 안'에서 얘기할 때에는 상당한, 아니 ‘천양의’ 차이가있다는 것을 한 자락 접어두고 바라보아야 한다.
조 특검을 비난하는 방송 또는 언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친북좌경 또는 북의 의향에 승복하는 태도로 이 나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들의 더러운 친북좌경을 척결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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