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6. 11 : 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
국회 똥물 사건의 발단이었던 사기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재판장의 사건번호 호명에 원고석으로 나간 정문조와 박정희,
뒤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20여명의 사법 피해자들.
기판력 운운하던 재판장 최0헌에게
이 사건은 원사건 대여금의 소와 청구취지와 이유가 다른 별개의 소라고 강력 주장하는 박정희.
그러자 청구취지를 취소하라는 판사 최0헌
이에 맞서 청구취지를 취소 할 수 없다고 맞서는 박정희,
그러자 재판장은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청구취지를 취소하라는 재판장에게 박정희는 취소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이러자 5개월만에 변론준비절차 없이 개정한 첫번째 변론을 종결하고 6월 13일에 선고하려는 재판장,
그 재판장에게 박정희는
“ 재판장님 이사건은 사기사건입니다. 재발 종결하지 마시고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하고 두손을 모아 간절히 애원하며
“한번만 피고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진실은 밝혀 질것입니다.
이때 재판장 “증인채택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입니다.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박정희가 다시 두손모아
“이렇게 빌겠습니다. 꼭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자 이때 옆에 있던 정문조가
“ 재판장님 이사건은 사기사건입니다. 구자현 검사가 사건을 뒤엎은 사기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1일 ‘썩은검찰 개혁하라’고 외치며 국회방청석에서 똥물을 뿌려 구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그 구자현 검사는 법무부 송무과에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석궁을 가지고 박홍우 판사의 집으로 찾아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고, 나는 똥물을 가지고 국민의 전당인 국회로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재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재판장은 안받겠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하세요. 라고하였습니다.
이때 법정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재판부 판사들4명이 말없이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정희가 반사적으로 하이힐 두짝을 차례로벗어 던지며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판사냐. 00개같은 놈들아---”
하고 비명을 지르자 방청석의 사법피해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개새끼 들아. 이래서 나라가 썩었지---. 등등의----.
비명과 절규, 욕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반사적으로 정문조와 박정희가 판사들이 나간 문 쪽으로 달려가려하자 방위병이 앞을 막아 책상, 의자가 넘어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휴정등 아무런 조치없이(말 한마디 없이) 판사4명, 법원서기등은 재판진행 직원 한명도 남겨 두지 않고 모조리 도망간 텅빈법정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방청석의 사법 피해자들과 다음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던 변호사와 재판 당사자들 뿐.
잠시 후 박정희와 정문조를 비롯한 사법피해자들은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려오고 한명의 사법피해자가 판사들의 이름을 적기위해서 게시판 앞에서 적고 있을 때
달려온 방위병들
“ 몇명은 법정에 들어가 지키고 몇명은 입구를 지키고 한명은 내려가 그 사람들이 갔는지 확인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다음 재판을 대기 중이던 한분의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차례를 일러주어 적어 내려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0현
판사 이0희
판사 김0향
판사 박0준
이미 원고 패소의 각본을 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려러고 재판에 임한 이 자들의 재판부는 원고의 박정희가 법조문에 의한 강렬하고 정확한 주장에 당황한데, 더욱이 뉴스에 보도된 국회 똥물사건의 장본인이라고 하니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이성을 잃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는 아니 팽개친 행위를 한 범법자 들 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진행 절차를 호도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청구취지가 계획적인 범행에 방해되어 취소하라는 협박 등,
진행중인 재판을 포기하고 도망간 행위는 재판의 포기 직무유기입니다.
정문조의 제2 똥물사건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다시 발생 했습니다
본인의 자식들이 궁금하여 재판에 참석 하겠다고 하였는데 잘 될 것이라고 만류하여 참석 못 하게한 내가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건물 뒷문으로 나와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박정희와 정문조 느낌 뿐이 아니겠지요.
함께한 사법피해자 여러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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