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魂(혼)’이 없다
카터가 망쳐놓은 CIA, 레이건이 개혁했듯
김대중이 망쳐놓은 KCIA, 이명박이 바로 잡으라!
조 용 승 본지 편집위원 1998년 6월 8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좀 이색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장 이종찬씨와 월간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이었다. 이종찬 안기부장과 이도형 발행인의 대결 국가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총책임자 안기부장이 공개좌석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도 前無後無(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육사출신으로 여당(민정당)소속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이종찬씨는 중견언론인들의 친목모임인 관훈클럽의 조찬강연과 토론에의 초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부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이발행인이 손을 들었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 하나는 이부장 취임 후 안기부의 대공업무 담당자들을 대거 퇴출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여 대공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퇴출인원이 자그마치 9백여 명, 전안기부 직원의 11%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인사라기보다 숙청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다. 이부장의 명쾌한 답을 바란다.
다른 하나는 소위 이대성 파일문제. 안기부 북한실장직에 있던 이대성씨가 김대중씨(대통령후보)의 대북접촉 관련 정보를 집대성, 7백여 쪽의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컬어 ‘이대성파일’이라 하는데, 이는 현대통령(김대중)의 대북접촉을 소상히 기록한 것으로 국가안보상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발행인은 이상 두 가지 문제를 제기,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찬 안기부장은 요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공업무 강화됐다’ 이대성파일’ 정보ABC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이종찬 답변
“이도형선배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기부장에 취임해보니 대공 분야에 비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키고 전문가들을 適材適所(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안기부의 대공업무 분야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의 ABC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처럼 확인도 안 된 미확인 첩보들을 주어모아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 한 것이 못됩니다. 공표할 가치가 없는 문서입니다.
” 이도형 발행인은 이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곧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은 이도형이 지은 ‘조선인 한국인 비한국인’-302~308쪽에 상술) 김대중씨가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고발, 계류 중이던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일사천리로 사법처리(징역2년, 집행유예3년)된 것이다.
1998년 김대중정권이 등장하면서 숙청된 911명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었다. 중 서기관급 이상 간부만도 125명이나 되었다. 송영인, 강신호, 김명선, 김일태, 김종헌, 박완수, 심중수, 이종헌, 전인석, 하성호씨 등이 그중 일부다. 이들은 김대중정권의 기피인물로 점 찍혀 억울하게 강제퇴직 당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구 위원회’를 만들었다. 송영인씨를 상임대표로 하고 나머지 9명은 공동대표가 되어 뜻을 같이하는 강제퇴직자 581명을 대표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을 몰아낸 김대중정권은 국정원을 어떻게 꾸미고 이끌어 왔는가. 퇴출당한 국정원 전문요원 자리를 메운 것은 특정지역 출신들이었다고 한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인맥 5백여 명을 통해 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보수인맥 대학살 사건’이라고도 한다.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인 이들은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른다고 한다. 정보기관 특유의 위계질서보다도 특정 지방중심의 私緣(사연)이 짙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간곳없고 反(반)김대중 인사에 대한 도청과 미행, 보이지 않는 탄압과 불이익을 주는 정치공작에 골몰했다.
특히 2000년 6월 김대중의 방북이래. 대공 업무는 명실 공히 국정원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나라 공안당국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가 끊어진 지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소위 386세대가 개입된 간첩단의 전모를 밝혀냈던 일이 있다.
국정원과 일심회 간첩단사건
일명 ‘일심회’란 간첩단사건의 수사는 당시 좌파정권 깊숙이 포진해 있던 반대세력들의 훼방으로 꼬리부분만 밝혀내고 흐지부지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간첩단사건 수사에 대한 사생결단식 방해공작 중심에는 다름 아닌 국정원내 핵심인물인 이상업 국내차장이 있었다.
이 차장은 간첩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진에게 “청와대 지시이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당시 수사관들의 푸념이다.
이 차장은 김대중 정권 시 국정원 실세인 기조실장이던 문희상 통합민주당 의원의 매제이다.
문희상 전 기조실장은 경상도 인맥 대학살 당시 인적선정에서 퇴직조치까지의 집행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후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하여 좌파정권 내내 정치 중심인물로 활약해 왔다.
이런 문희상 전 기조실장의 대를 이은 매제인 이상업 국내차장은 당시 좌파정권의 아킬레스건인 386세대 관련 간첩단 수사를 결사코 방해했던 것이다. 그는 담당국장에게 “청와대에 가서 직접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라.”고 정보기관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끝까지 고집했다 한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국장은 이를 뿌리치고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사건전말을 말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퇴직을 각오하면서) 수사 강행을 고집했으나, 결국 수사는 축소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언론에 공포해 버린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피의자 측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결국 김 원장은 이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정원의 추락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부분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 국정원의 해외파견관 인선에도 특정인사로 외교 면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對美(대미)관계는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미국 통 전문 인사를 선발, 파견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히려 反美(반미)성향인 김대중 정권부터는 비 미국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더욱 미국과는 소원해지고 말았다. 국정원 내에서도 영어조차 못하거나 미국과는 하등의 전문 식견이 없는 L씨(9기)를 미국에, O씨(15기)를 (캐나다에 근무하던 요원), K씨를 (태국에 근무하였던 요원) 파견함으로써 현지 교민들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언어소통은 물론. 정보와 능력부족으로 외교활동에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미국전문가로 세 차례에 걸쳐 10여 년간 근무했던 소위 A급 요원으로 알려졌던 X씨를 엉뚱한 러시아대사관에 보냈다.
그러나 능력 있는 X씨는 러시아에서도 역시 A급답게 두각(역할)을 나타냈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에게까지 능력을 인정받아 가히 ‘세계 10대 심도 있는 정보협력국가’로 오히려 중국을 제치고 자유주의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등과 5개국 속에 한국을 끼게 한 성과를 냈다.
국제간에도 본인의 능력의 차이는 그만큼 차별이 났던 것이다. 해외파견관 배치에도 美國 홀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해외공작국 국장보좌관을 지낸 후 이에 대한 보은 인사차원에서 미국 워싱턴대사관에 파견(영전)됐을 때 일이다.
영어소통이 되지 않아 말단 한직인 교포담당업무를 맡겼는데 여기에서도 금전관계 등 교포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 결국 도중하차한 일이 있었다.
일심회 사건으로 물러난 김승규 원장은 후임에 김만복씨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공식석상에서 “김만복은 안 된다. 부적합 인물”이라고 대놓고 말한 바 있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재직 시 돌출행동 등 많은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이번 ‘국가정보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의 청원 가운데는 ‘김만복 전 원장의 국정원내 과거사위원회 간사직을 이용한 내부문제점을 들춰낸 것을 비롯하여 청와대 386들에게 떡값으로 지불한 천문학적 국고낭비 비리’를 규명하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관심을 끌게 하는 대목이다.
국정원내 ‘핵심멤버 비밀 자문클럽 7인회’
노무현 정권 출범 시 국정원 실세로 들어온 당시 서동만 기조실장이 서울 대 동기 및 경기고 출신 동기생으로 조직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다는 ‘핵심 멤버 비밀 자문클럽 7인회’란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의 대표는 전옥현씨(16기)였다. 멤버들의 성향과 지향역할을 감안할 때 집권자의 복심역할을 통해 국정원내 세력주도를 꾀한 출세 지향적 성격의 조직이었다.
즉 청와대 실세들의 핵심복안들을 국정원 조직을 통해 대임하는 등 정보기관의 주도권 장악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노 정권의 실세로 등장한 서동만 기조실장이 구상한 국정원내 인사개혁안으로 (인사개입까지) 밀어붙이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는 인사개혁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반발에 부딪치고, 끝내 조직 내 극한 갈등으로 비화됐다.
결국 수장인 고영구 원장이 칼을 빼들어 결국 서동만 기조실장이 퇴진하는 사태로 한바탕 분란만 일으킨 채 와해되고 말았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밀착해 물의를 빚어 국정원 내에서 터부시됐던 전옥현은 좌파정권 종식 후에도 이명박 정권에 발탁되어 국정원에 중요한 포지션인 해외차장 자리에 앉아있다.
국정원 안에서는 전 차장의 국정원 입성을 두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의 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그러진 잔영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국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정보기관에 ‘정보’가 없다. 상층부에는 머리만 득실거릴 뿐, 하층부에는 일꾼이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의 존립의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등 진통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직의 수장인 김성호 원장의 결단을 기대하는 눈치다. 화급하다는 분위기이다.
국정원 개혁 미국사례를 보고 해법 찾아야
1975년 인권을 주장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정보기관인 CIA기구를 대폭 축소해 버렸다. 정보기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인권에 밀려 정보기관이 죽어버린 것이다.
이 와중에 이란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났다. 폭도들은 미 대사관을 점령했다. 업무가 마비됐었다. 이런데도 미국 본토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3일이 지나서야 알아채고 허둥거렸다.
인권만 부르짖던 카터의 정보먹통의 허구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래도 카터는 대권에 미련을 두고 재출마하여 공화당 레이건과 맞붙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카터를 버렸다.
레이건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미 선거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됐던 것이다. 레이건은 평소에 ‘강한 미국, 위대한 미국건설’을 표방하면서 미 CIA의 원상복구를 서둘렀다. 하지만 무너진 정보기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레이건은 카터가 내쫓았던 원로 정보관들을 다시 영입(자문위원 또는 고문관)함으로써 오늘의 강한 미국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레이건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결국 미국은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외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오늘날 최대 강대국의 기초를 다졌다.
우리 국정원 정문에는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현판이 내걸려 있다. 물론 이 문구는 국정원의 院訓(원훈)이다.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정보의 본산인 우리 국정원이 해야 할 길에 해법이 보인다.
현직 국내파트 핵심의 한 간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이 부임이후 간첩을 잡으라는 등 수사요원들을 닦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하들로부터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시큰둥한 다고 전한다.
별말은 아닌데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신신 당부한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이지 너무 답답해 보인다.
국익을 위해 필리핀에서 다수확 볍씨를 혓바닥에 숨겨 들어온 선배들의 아부할 줄 모르고 공익에 목숨을 걸었던 살신성인 정신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 국정원의 일대개혁은 누구보다 김성호 국정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에 ‘魂(혼)’이 없다
카터가 망쳐놓은 CIA, 레이건이 개혁했듯
김대중이 망쳐놓은 KCIA, 이명박이 바로 잡으라
<<조 용 승 한국논단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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