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내 대북관계에 대해 순진한 종교,정치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에게 충고한다.

- 마치 북한에 퍼주기로 전쟁을 방지한다는 것은, 새벽닭이 자기가 울어 새벽해가 떠오른다고 믿는 것과 같다.

북한은 금년 들어 새해 첫날부터 대남공작에 핏발이 서고 있다. 그들은 신년사에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성취하기위해 2009년에“우리민족끼리”에 의한 조국통일 활동 활성화와 6.15 및 10.4선언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퇴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어서 북한군은 1월 17일 남북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1월30일에는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라는 노동당 하부기관이 기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전면 무효화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4월 4일 ~ 8일 어간에 대포동 2호 미사일(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예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국가 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쟁위협으로 겁박하면서 위헌적이며 반국가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따른 북한 무조건 퍼주기를 강요하고, 국제적으로는 대륙간 탄도탄 및 핵무기 보유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여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기하여 북한주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거나 확실한 기틀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내부에 깊고 넓게 포진한 친북좌익 내응세력은 제2의 촛불시위 사태를 일으켜 이명박 정부를 좌초시키려고 현안이 되어있다. 용산 철거민사고의 촛불시위화 시도가 그 예이다. 그동안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 시켰는가하면, 1948년 제주도 4.3폭동사태까지도 공산폭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오히려 피습을 당하였던 군과 경찰을 양민학살범으로 전략시켜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전교조에 의한 국가 허물기 교육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6.25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우리의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 할 정도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실종 되다시피 되었다.

3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은 국가원로들 중에서도 지금의 남북경색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6.15 및 10.4선언을 실천하여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는 한심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작년 말 우파로 알려진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및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관계자들 까지도 진보적인 기독인들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정부의 강경대북 대책에 대해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불교계도 수년간 부처님 오신날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을 통일의 법등명(부처님 가르침)과 자등명 (스스로 깨우침)으로 삼고 실천 행에 적극 떨쳐 나아가겠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 큰 실수를 범한 바도 있다.

과거 노무현 , 김대중 정권시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를 비난하면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로 몰아붙인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정치인, 종교인 및 사회단체들이 마치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며, 북한이 협박을 하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겁을 먹는 경향을 보여 온 면이 있다. 얼마나 순진하고 무지한 소치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전쟁 억제력”때문인 것을 왜 모르는가? 마치 새벽닭이 자기가 울어서 아침 해가 떠오른다고 믿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미국 증원군을 포함한 막강한 한•미 연합 전력의 응징 보복능력 때문인 것이다. 쉽게 말해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오히려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노무현 정권을 시켜 한미연합사를 2012년에 해체시키도록 사주한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 군사적 도발을 한다 해도 국지전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현 한국군의 첨단 전력에 의해 즉각 응징보복 될 것이다. 그러나 핵과 화학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① 첫째, 핵에 대한 최적의 억제력은 핵이므로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둘째,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북한의 핵 폐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다.
③ 셋째, 둘다 불가능하다면 북한에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정답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은 한국군이 능히 감당할만한 것이며,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2012년 초까지는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수 없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 선동용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공산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식을 민족의식으로 대체시키려는 음모임을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정치, 종교, 시민단체 지도자들이여! 북한의 얄팍한 술책에 놀아나지 마시고 국민의 화합된 힘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와 경제난 극복 그리고 국가 정체성 회복에 전력투구 합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