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개성공단 횡포는 친북좌파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의 증거

2009. 5. 15.

정창인

북괴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달러화 획득에 혈안이 된 북괴가 한국을 협박하여 더 많은 달러화를 받아내기 위해 택한 모험주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선전한 노무현 정권이 사실은 북괴에 조공을 바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차제에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개성공단에 한국기업이 상당수준의 기초설비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북괴가 횡포를 부려도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이 북괴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그러나 한국이 같이 강하게 나간다면 북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북괴가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북괴를 길들이는 기회로 생각하고 강하게 되받아쳐야 한다. 북괴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괴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폐쇄하여야 한다.

북괴의 이번 횡포는 개성공단이 북괴에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창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괴가 이렇게 강하게 한국을 협박하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괴의 달러화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횡포는 달러화를 더 받아내기 위한 발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괴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초를 튼튼히 쌓지 않고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면 금방 무너진다. 친북좌파정권이 자랑하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협력은 기초가 없이 건물만 지은 것과 같다. 북괴가 진정으로 한국과 협력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리고 북괴의 벌률체계나 정치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담보할 정도로 개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북괴와 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기때마다 북괴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계약을 마음대로 해약하고 다시 맺자는 것은 그 중 최악의 횡포다.

노무현 정권이 북괴와 관련되 뉴스를 보도하면서 반드시 한국을 남측이라고 부르고 북괴를 북측이라고 부르게 한 보도지침을 이번 기회에 철회해야 한다. 왜 정통성를 가진 대한민국이 남측으로 불려야 하는가? 남측으로 보도하는 방송사마다 이적행위 혐의로 고발하고 그 기사를 작성한 작가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처벌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이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통일부도 이적행위 혐의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확고한 대북자세를 견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북괴의 횡포에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북괴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