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먹은 정권치고  정치 잘한 정권 없었다.

요즘 이 MB 정부는 소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말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 MB정부의 주책정책을 살펴 보면  이정권의 정책이라는것이  과거 노무현 정권때의   노무현정권이  발표한  임대주택 80만호를  그린벨트를 풀어 짖게하겠다던  정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이라는데  조금도 이의를 달수 없다

그러면 이명박정권이  소위 듣기좋은  보금자리란 정책은  노무현정권때  임대주책정책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유사점은 무엇인가?

차이점 1.노무현정권때는 임대주택이고   이명박정권에서는 보금자리라는 말로서 차이점을 들 수 있다.2노무현정권의 임대주책은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영세민들의 주거 수단이라고  지어진 것들이고 이명박의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아파트의 형식으로 짖겠다는 것이다.

 3 노무현 정권은 80만호 이명박정권은 60만호  숫자상으로 틀릴뿐  숫자를 많이 나열하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나 같다.  결국 이 아이디어는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상이 짖다  아니 같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유사점: 1 그린벨트를 풀어 싼 땅에 지어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전혀  똑 같다.

2.결국 서민들의 아파트로 지어진다는 것이 같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곳에서 무얼 해먹고 살까?

3.그래서 결국 조금밖에 안되는 프레미엄을 받고 팔고  일자리를 찾아 다시 도시 속으로 떠나고 마는 점에서 똑같은 운명이란 점에서  같다.   노숙을 해도 도시 중심부에 있어야  일도 있고 먹을  거리도 생기는 것이다.

4.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임대 아파트나  이명박정권의 보금자리 주택은  그 최종점의 운명은 결국 투기군들의 투기의 대상이된다는 점에서 전혀 똑같다.

이곳에 입주했다가 생활비 때문에  약간의 웃돈을 받고 판다  바로 투기꾼들은 이점을 노리고  그들에서 싸게 아파트를 구입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팔면 이보다 더 좋고 쉬운 장사는 없다는 점에서 같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발표만 해놓고 그것도 과정에서의 미숙함으로  임대아파트 30만호의 부도라는 엄청난 부작용만 일으켰을 뿐 그들의 주택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최 빈곤층의 없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임대아파트 분양사고는 결국  청와대서 7만호를 정부돈으로  변싱해 주겠고 발표 했지만,  발표만 했지  실지7만호를 보상해 주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노무현 정권때  우리 나라 경제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었서 이미 지방도시는 그 피해가 눈에 뜨일정도였었다.

이 명박정권의  이 보금자리 주택정책도  그 내용을 살표보면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임시변통의 정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보금자리주택도 보금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경제위기 야 말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명박 정책당국자들은  이 귀회를 전혀 깨닳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신경을 쏟고 골몰하고 있는 인상이 너무 짖다.

글로벌 경제위기야 말로 우리나라에게는  부동산을 근절시키는데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귀회를 살리지 못하고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는  어떻게 하면 신도시를,  어떤 핑계를 대고 해먹나 하는데만 골몰하고 있고  부동산정책의 부재아래  사실상 관계가 적은  은행금리 탓만 하고 있고 은행금리가 낮은것이  요즘 부동산 값의 오름세의  주범인양  선전 매도 하고 은행금리 올리는 수단으로 써먹을 작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이들의 정책방법이 서툴다 못해 부동산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그 속이 들여다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치한 정책만 만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절호의 기회! 이귀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다수 없는 국민들에게는  경제 회복은 영원히 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부동산투기를 한 일부계층과  호황인 대기없의 직원들, 즉  우리나라 의 전체20%의 국민만이 경제회복이란 말이 어울릴뿐 나머지 80%의 없는 국민에게는 경제회복이라는 귀회는 영원히 찾아 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어째서 그렇까?

수출도 잘되고  기업의 경기도 좋아져도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경제회복의 모든 이익이 모두 부동산값의 상승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정도 도  예상치 못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이야 말로 이미  이러한 법측을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방법은 아주 가까운데 있으며  아주 쉬운데 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정부는  소위 강부자  고소영 정부기 때문이다(강부자, 고소영 두분 죄송합니다)

     왜 하필 그린벨트냐 ?

왜 하필 그린벨트냐  그린벨트는 도시의 평면적확산을 방지 하고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색공간을 남겨둠으로 도시민의 웰빙의 절대 적인 필요불가결한 지형적 조건이며 이제도야 말로 가장 좋은 녹색정책이건만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그릴벨트를 다시 복훤하게 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녹색정책에 기여하고 걸맞는  저탄소 정책과도 어울리는 정책인데 이번의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풀어 먹는 정책은 이 대통령의  말한 소위 녹색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임이 너무 분명하여   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가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계속----------

9/8/30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을 이유로 들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당국이나,  어떻게하면 신도시를 또 해먹을까 하고  내어놓은 꽤는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과거에 소위 세무사찰만능시대가 있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옳바른 정책의 부재아래 정권이 권력의 상징인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므로써  그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강남의 전세금의 폭등 은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루 한달 사이에 우리나라 세대수가  늘어날리 없고  오히려 줄고 있는데  강남의 전세금의 상승은  그 지역 주택수는 일정한데 그지역으로  전세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며,  그 반면  서울 외곽지역이나 지방은 전세가 남아 돌아 가고 있고  전세금은 강남의 반대 현상이 두두러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현상은 강남지역이 넓어질리 없고  아파트를 더 지을 자리도 없어서  그지역으로 전세가 몰리는 바람에  전세난이 일어난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공급부족현상으로 몰고 가서  아파트 건설 더해서 이익챙길방법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속은것은 아니다 . 많은 현명한 국민이  이미 그런정책은  전 정권에서 다 해먹은 찌꺼기를 재탕한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