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데모(행동하는 애국시민 연대)공식 성명입니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 자체도 그들이 헌법에 명시됀 정치 세력화 금지를 위반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공무원 노조들 조차 가지 않은 민노총 가입을 강행한 전공노등 3대 공무원 노조의 잘못됀 선택에 큰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 노동자들처럼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조 결성이 불법으로 해석돼는가?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 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 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을 강행한 전공노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정치 중립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잘못됀 길을 간다면 국민을 대신해 할 말은 하겠다는 것 뿐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지난 군사 정권 시절이라면 정치에 의견을 투영할만한 절차와 수단이 차단됀 국민을 대신한다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6.10민주항쟁이었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6.10항쟁이 이루어낸 민주화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6.10항쟁을 계승해 민주 적 절차로 구성됀 민주 화의 상징이자 국민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선출돼며 대부분의 시도 지사들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됍니다.

즉 현재의 정부와 대통령등 고위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돼는...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 고용돼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약직 직원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대통령 및 여당이 잘못됀 길을 갈 경우 제동을 걸고 심판하는 건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들에 의해 고용돼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요?

이것은 명백한 고용주인 국민과의 계약 위반이며, 특히 쌍용차 사태를 촉발시킨 폭력 적이고 불법 적 행위도 가리지 않는 민노총 가입은 고용주인 국민을 상대로 폭력으로 협박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률은 전체 공무원의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노총 가입을 강행한 전공노등을 제외한 기타 공무원 노조들까지 포함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쌍용차 사태처럼 공무원들 조차 정부측과 노조측으로 분열돼 비극 적인 폭력 대결로 치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국민이기에 민노총에 요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한 안에 전공노등을 설득해 되 돌려 보내길 요구합니다.

아니라면 국민의 분노는 국민을 상대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전공노를 넘어 그 상위 단체인 민노총으로 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