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만인의 법앞에 평등" 이 아니다. 법이 고무줄처럼 힘있는 자에겐,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추상같다면 그것은 이미 규범으로서 존재가치를 잃는다. 모든 국민의 모범이되고 앞장서서 법을지켜야할 지도층인사가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풍토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성숙할수 있겠는가? 법이 신분에 따라, 또 돈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장치에 불과할것이다. 이미 그런사회는 희망이 없다.그런사회에서는 미래를 보장받을수 없다. 법이 구성원들 다수의 신뢰를 잃으면 무섭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지엄할때 존재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법을 무시해도 좋을 초월적 지위는 이 땅위의 어느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치인이나 잘난사람들에게는 왜 그리도 구속영장을 아끼는가? 왜? 한명숙이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재판 받는가? 뇌물 5만불이 그 액수가 미미해서 그러는가? 고위직일수록 더욱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국민들이 본보기로 따를터이고 그래야 나라를 좀먹는 부정부패가 사라질것 아닌가? 단돈 100만원을 받고도 구속되는 공직자들이 이토록 차별되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를 보며 어떤생각을 할까? 침을 뱉고싶을 만큼 참 야만스런 발상들이다. 그 알량한 권한을 신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못할 감히 사람을 차별하는 잣대로 쓰다니.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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