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대외비 보고서 "北 후계이양 실패 가능성"

中·러 지지도 과거와 달라 경제 소생 쉽지않아"

국책연구기관이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우발적 가능성의 수준을 넘어 권력 이양에 따른 체제의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청와대 국방부 등에 보고한 '북한 후계 체제 등장과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으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은 다른 변수가 일절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명시돼 있다.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정권적 기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라는 치명적 변수가 있고 대외적 여건에선 현 중국 러시아의 지지가 과거 중소 지지와 큰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김일성 주석에서 김 위원장으로 세습됐을 때는 북한 정권과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순탄한 과정을 밟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적극적 대외 협력에 나서야 하지만 군부를 당정 전반에 포진시킨 김정은 후계 체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후계 이양에 성공하지만 경제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거나 후계 이양 마저 실패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후계자 수업 시기에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내부 권력 투쟁 가능성에 다양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그 결과, 김정은 후계 실패로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고 집단지도 체제 등 대체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후계 이양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 북한은 핵 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ㆍ군사연습(pol_mil game)을 통해 정책 결정자로부터 실무진에 이르는 훈련을 실시하고 확고한 정책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난민 대부분은 남한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