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북한세제개혁] 김정일에게

해결하는 방법중에 손쉬운 방법으로 남한의 부가세개념의 세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거래세엑의 약 10%든 그 이상이든 세금으로 추징하여서 국가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돈을 벌려고 북한주민들은 농사든 생필품생산이든 무엇이든 생산을 열심히 하여서 장마당에 팔 것이고 그 거래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추징하여 북한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 북한 공무원들의 생활은 유지될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이 2배 3배 증가할 것이고 소비역시 그만큼 늘어 날 것이고 세금추징액도 늘어 날 것이다.
북한의 굶주림해결은 판매시장자유화를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과감한 세금추징을 하면 된다.
남한정부도 과거 부가세제를 도입하여 이 예산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다.

작성자 : 촌노 작성일 : 11-02-24 조회수 : 1 추천수 : 0

번호 :311,987

여론 1번지

[좌파 박멸] 김정일에 이를 가는 북한주민들

부추연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북한에서 주민들과 보위부가 최악의 의 관계는 최악의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보안 기관들은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 무리로 전락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에서 주민들은 장사를 비롯한 개별적 경제활동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살아갈 수 없게되자 법을 위반하는 주민들을 보안원들이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의 생존투쟁에는 보안 기관들이 ‘적’이 되고 보안 기관들은 전체인민을 탄압해야 하는 전례 없는 구조가 생겨났고 그 구조 속에 20여년이 흘러갔다. 그 구조 속에 북한주민들에게는 보안 기관들이 "때려죽일 놈들"로 되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혹한 자들이 바로 보안 원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북한사회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전쟁만 일어나라. 보안원 새끼들의 배때기에 부터 총탄을 박을 테다” 라고 말하며 벼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청진시에서 전직 보안 서장이 주민들에게 맞아죽었다. 그것은 북한사회에서 보안 기관과 주민들의 대립이 최악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일은 수시로 터지는 것이 지금의 북한사회이다.

2년 전 필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은 ‘일상사’였다. 실례를 들면 2008년 함흥시 회상구역 보안서의 한 보안원은 당직 근무 중 졸다가 권총을 분실했는데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한주민의 복수극 이었다. 2008년 10월 함경남도 보안국 계호(간수)두 명이 두 명의 수감자를 신체검사 시키려고 도(道)보안국 병원에 데려갔다가 그들에게 맞고 권총까지 빼앗겼다.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도주하다가 부전령 고개에서 체포됐다.

2008년 가을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 구역에서만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보안원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한 달 안에 네 번 씩이나 터졌는데 그 하나의 사례에서도 지금 북한주민들이 보안기관 요원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독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도와 큰 도시들에 특수기동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반독재소요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그 특수 기동대 성원의 자격은 군 특수부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로 꾸려져 있고 이러한 경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특수 기동대에 입대 할 수 없다.

현재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안성 특수기동대는 약 200명으로 구성, 각 도(道), 시(市)들에는 보안성 순찰 기동대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인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눌리어 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북한사람들은 화가 날 때면 끼리끼리 모여 이런 말을 흔히 한다.

"전쟁만 일어나라. 보안원 새끼들의 배에 총탄을 박아 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