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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롭고 자비로운 의자왕(義慈王)식 복지정책의 종말

복지정책에 있어서 의롭고 자비로운 의자왕(義慈王)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망의 2012년 선거의 해,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여 여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복지정책에서 기선을 잡고 정권재창출을 굳히기 위해 날마다 국민들의 눈이 휘둥그레 질 의롭고 자비로웠던 백제의 의자왕 식의 선심성 복지공약 등을 마치 슈퍼스타-K,나가수 경연대회라도 벌이 듯 뒤질세라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복지비용으로 34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병월급 30~40만원으로 인상, 전 연령대 무상 보육, 초등학생 아침 급식, 중소기업 예비입사자에게 대학등록금 지급, 매년 대기업, 공공기관 청년 3% 의무고용, 카드사 수수료율 제한,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 소급입법지원,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한미FTA 폐기, 한곳 이전에만 조단위가 소요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등 포퓰리즘식 복지공약을 남발하여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해쳐 유럽식 재정 및 금융위기를 언제라도 불러올 수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의롭고 자비로운 의자왕식의 대중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올인하며 지나간 역사에 있어서 백제의 의자왕이 취임초기에는 “해동의 증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만 백성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신라의 40여성을 정복하며 세력을 넓혔지만 복지의 사치에 빠진 백제가 재정이 거덜 나 삼천궁녀처럼 화려했던 온갖 복지정책이 낙화함에서 일거에 대추락하듯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국민총생산과 국가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석확보와 정권획득을 위한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고 나타하게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으며 결국은 1997년도와 같은 IMF 구제금융내지 최근의 그리스같은 유럽식 금융위기를 초래해 대한민국호를 또 다시 침몰 시키고 말 것이다.

특히 그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선심성 복지비용을 일정부분 매칭형식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늘어날수록 지방 재정이 거덜나고 있으며 은행에서 일시차입금까지 빌려서 직원 봉급을 줘야 하는 자치단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역사는 쉼 없이 반복된다고 한다.
이에 지나간 고대 역사속에서 ‘돈의 곳간을 믿는다’는 김유신(金庾信)이 이끈 신라와 의롭고 자비로운 복지정책을 펼친 의자왕이 이끈 백제가 치열하게 벌였던 영토전쟁을 통해 선거를 앞 둔 현재의 대한민국 내에서 여,야가 벌이는 돈과 선심성 복지확장 전쟁을 극명하게 조명하고 구부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

성명학(姓名學)이라는 게 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야 그 사람이 사고나 불운을 피하고 인생의 행운이 따르며 번성해 나갈 수 있다는 동양철학의 일종이다.
개인의 이름도 이렇게 짓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라, 백제와 같은 고대국가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지어졌겠는가?

신라(新羅)의 한자 뜻은 ‘새로운 것이나 일, 사업을 벌이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라의 수도는 금성(金城)으로 ‘돈의 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라는 오늘날로 치자면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벌여 돈의 성을 쌓아 나가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국가나 정당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백제는 ‘백번 또는 백성(百姓)을 구제하다’는 뜻이고,
백제의 수도 부여는 ‘여유있게 돕다’는 뜻이다.
그래서 백제는 백성을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백가지도 넘게 쏟아내는 국가로 복지정책에 돈을 여유 있게 펑펑 쓰는 정당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신라와 백제가 싸웠다는 것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정당과 국민을 위해 수백가지가 넘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양 세력 정당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교롭게도 예전 신라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새누리당과 예전 백제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통합민주당의 싸움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선거를 앞둔 현 실정은 양당이 모두 선심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죽고, 양당이 모두 백제가 되어버린 두 개의 백제만 존재하는 기이한 형국이므로 확연히 다름을 밝혀두는 바다.

우리나라 삼국통일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김유신(金庾信)으로 그의 이름 뜻 은 ‘돈(金)의 곳간(庾)을 믿다(信)’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을 믿는 재벌가라는 뜻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고대 한국의 삼국통일의 역사는 돈의 곳간을 믿는 김유신을 핵심으로 전개되어 결국은 현실세계에서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일한다는 일반 대중들의 변함없는 돈에 대한 사랑과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유신과 짝꿍을 이룬 정치가가 김춘추(金春秋)로 태종무열왕이다. 여기서 춘추(春秋)는 중국의 논어, 공자, 대학, 중용 등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하나로 경전(經典)이다. 그러므로 김춘추는 돈(金)에 대한 비법이 담긴 ‘돈의 경전’내지는 ‘경영비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의 힘을 믿는 김유신이 김춘추가 상징하는 돈의 경전이나 경영비법을 내세워 신라(新羅)라는 국호처럼 새로운 사업을 벌여 신라의 수도 금성(金城)처럼 돈의 성을 쌓음으로써 집중된 돈과 거대자본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삼국통일의 역사인 셈이다.

삼천궁녀의 백제는 온갖 화려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펼치다 망한 나라다
백제가 망할 때의 왕은 의자왕으로 그의 이름대로 돈에 대해 너무 의롭고 자비로워 돈을 모으지 못하고 퍼주기를 잘해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파탄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왕이요 나라였던 것이다.
나라 이름인 백제는 ‘백번을 구제’하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여린 백성들을 보면 의자함을 느껴서 골백번을 구제하고 도와주다가 거덜 나서 망하는 나라라는 대중들의 평가요, 이름의 뜻이 담겨있다.

백제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나라다.
백제를 세웠다는 시조인 온조왕의 이름 뜻은 ‘따뜻한(溫) 복(祚)’ 이라는 뜻으로 넓게 해석 하면 ‘따뜻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이처럼 백제는 처음부터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를 표방했다. 말하자면 서구의 현대적 복지국가체계보다 1,700년 이상 앞서서 복지국가 체계를 표방했던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인 셈이다.

이러한 온조의 복지국가 이념의 피를 물려 받은 의자왕은 삼국사기를 보면 즉위 초기에는 의롭고 자비로운 정책을 펼쳐서 해동증자(海東曾子)라 일컬어지며 친히 신라를 공격하여 미후성(獼猴城) 등 40여 성을 빼앗았고, 이어 윤충(允忠)으로 대야성(大耶城:경남 합천)을 함락시켜 성주인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品釋)을 죽이고, 이듬해에는 당항성(黨項城:남양)을 빼앗아 영토와 세력을 넓힌다.

의롭고 자비로운 복지정책을 펼치는 의자왕이 돈을 추구하는 신라의 성들을 많이 빼앗는다는 것은 백제식의 복지정책과 신라식의 경제와 성장위주의 정책 대결에서 초기에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선심성 복지정책이 이기며 세력을 확장하고 청년병역문제, 보육문제, 대학생 학비문제 등 40가지가 넘는 주요 쟁점분야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며 사회의 각 분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다. 바로 각당이 내세우는 현재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표를 끌어 모으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선심성 복지정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의자왕이 처음으로 정복한 신라의 성은 미후성으로 한자어 뜻은 이라는 의미다. 원숭이는 재주를 부리고 흉내 내기를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의롭고 자비로운 복지정책을 내놓는 의자왕같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인기를 얻고 세력을 떨쳐나가자 이를 흉내 내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이다.
재원이야 어디서 생기거나 누가 세금을 더 내든 말든 인간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공짜로 받는 교육이나 의료, 연금, 사회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영원한 소망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의자왕 같은 사람이 복지정책을 펼쳐 인기와 표를 얻게 되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원숭이처럼 흉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미후성의 원숭이들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사병월급 대폭인상, 전역비 지원, 학생들 아침밥 무상 지원등 온갖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죽은 의자왕의 무덤속 뼛조각에서 추출해낸 DNA를 현대의 발달한 생명공학의 힘으로 복원하여 수많은 의자왕이 복제된 것처럼 의자왕을 흉내 내며 엉덩이가 빨간 채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 정말 원숭이 같은 인간들이다.

복지정책은 세금의 중과세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의자왕은 돈을 버는 경영비법을 의미하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다스리고 있던 대야성(大耶城)도 정복한다.
대야(大耶)는 ‘큰(大) 아버지(耶)’라는 뜻으로 큰집을 의미한다.
고대사회에는 현대 사회처럼 부를 독점하는 기업체 또는 대기업과 같은 재벌이 없었고 대신 종가집인 큰 아버지 댁이나 벼슬아치인 대감댁이 부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아버지 댁은 당연히 부자 집을 상징한다.
또한 김품석(金品釋)은 ‘돈(金)과 물건(品)을 푸는(釋)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돈과 물건을 풀 수 있는 사람인 부자들을 정복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돈이나 물건을 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큰집인 대야성의 부자나 재벌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모습인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지도 않고 땅위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부자나 대기업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너희들 너무 탐욕스럽고 많이 갖고 있어 풀어”
못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쿨한 소리다.

선심성 복지정책은 부자가 되려는 의지와 기업가의 혁신의지를 꺾는다.
특히, 대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이자 김품석의 아내 고타소랑(古陁炤娘)도 죽임을 당한다.
달리는 전철안, 커피전문점안, 상가집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 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의 로망은 빌 게이츠, 스티브잡스, 안철수나 이건희 같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심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고타소랑이 상징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삼국사기에나 나오는 고타소랑이라는 참으로 생소하고 희한한 여인네의 이름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고타소랑(古陁炤娘)의 이름 뜻을 풀이하면 ‘옛것(古)을 무너트려(陀) 밝게하다(炤)’는 뜻으로 낡은 것, 기존의 것을 무너트리고 뛰어넘어 새로운 사업이나 문물을 받아들여 세상을 새롭게 밝혀 나가는 자세로 한마디로 말해 혁신의 가치를 의미한다.
대야성의 김품석과 같은 부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업가적 정신인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고 기존의 것을 혁신하는 고타소랑(古陁炤娘)적인 혁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잘나가던 의사자리를 무너트리고 컴퓨터 백신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 컴퓨터 바이러스의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밝힌 안철수의 신라적인 혁신, 아내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던 삼성 이건희의 혁신, 잘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 컴퓨터 구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혁신해온 빌게이츠적인 혁신, 스티브잡스의 스마트폰 혁신 등이 바로 옛것이나 구식 제품을 통째로 타파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 세상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대중들의 인기와 부를 얻고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여기서 김춘추는 돈을 벌수 있는 경영비법을 상징하므로 김춘추가 사랑하고 아끼는 딸인 고타소랑은 김춘추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핵심적인 경영비법이며 그것이 바로 ‘혁신’의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혁신의 가치를 백제라는 복지정권에 짓밟힌 김춘추는 아끼던 딸인 고타소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몸을 기대여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 앞을 오고가도 몰랐을 정도로 넋이 나간 채 슬퍼하며 선심성 복지정책의 복지공화국 백제정복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혁신을 통해 이윤과 경제적 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가적 정신의 핵심가치를 깡그리 무시한 선심성 복지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고 넋이 나간 표정이며 반 기업적인 정서를 가진 백제식의 복지정권에 대해 원한을 갖는 부자나 기업가들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2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