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면 시끄런 음성광고가 나옵니다. 역마다 두개씩 나오니 시끄러워 책을 읽을수 없어
서울시에 항의하니까 적자가 심해서 음성광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서울시 민자 보전 지하철 계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수천만의 서울시 시민이 매일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왜 적자일까요?
이전에 PD수첩에서 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민자사업 이익 보전계약 때문에 지하철을 건설한 회사에 막대한 돈을 퍼주므로
적자가 발생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음성광고를 지하철에서
틀어대어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고를 하여 지하철을 건설
합니다
지하철 건설회사는 수주를 받고 지하철을 건설한후 운영직원을 고용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게 됩니다
1년동안의 운행량을 지하철 운행전에 미리 검토 계산한 후 1년 운행 예산을 서울시에 제공하는데
지하철 기본 운임료가 3000억이 드는 것으로 잡혔는데 수익이 2000억 밖에 안되면
1000억의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회사에 지불합니다.
민자 사업 이익 보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겉으로 보면 그럴사 하지만 보전액을 정할 때
서울시와 건설회사 간에 "사바사바" 가 오고 가는데 문제가 있지요.
쉽게 말하면 적자가 200억이 났는데 천억이 난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800억이란 거액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틀어막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800억을 가지고 적당히 서울시와 건설회사가 나눠먹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3000억 (1년 지하철 운행예산 산출 계약) - 1년간 지하철운행 실이익 2000억
- 부족한 1000억 서울시에서 시민 예산으로 배상 이런식이지만
이로인해 지하철 관련 기업들은 1년 운임 예산을 뻥튀기해서 서울시와 짜고 막대한 예산을 받아내고 있고
그로 인해 적자가 계속 양산되는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잡으려면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 지하철 운영 직원과 관리직원들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바꾸면 이런 이상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질것입니다
민자 사업식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은 서비스의 질 또한 낮고 고장도 잦으며
건설 사업자측에서 어거지로 1년 운임예산을 뻥튀기 해버리면 뻥튀기 예산에서 부족한 돈은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현대판 지하철 노예제도와 똑같습니다
가까운 인천시도 이로 인해 시 자체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김해에 새로 건설한 김해 경전철도 같은 방식으로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적자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민들의 지하철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옆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찾아 근본자체를 없애버려야 악순환의 고리가 제거되는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철 운영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재벌 건설사만 배를 불리게 되는 형국을 만드는것이
지하철 민자사업 수익 보전 계약 입니다
이런 비리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하철에서 음성광고를 틀어대어 '시끄러운 지하철'
'3류 대중교통' 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지하철이 아무리 흑자를 올려도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우고
지하철은 점점 병들어 국민의 부담만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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