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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안철수 를 선거법 101조와 103조 위반으로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12월 3일의 안철수 기자회견을 <아래 1의글>과 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아래 2의글>을 보면 안 전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이 스스로 적극지원이라고 밝혔기때문에 안철수는 교묘한 수법으로 문후보를 지지하였지만 명백한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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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의글>
http://zum.com/#!/news=009201212034688506&t=0&cm=newsbox

만일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101조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금한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 "安 해단식 발언, 선거운동 아니다"
2012-12-03 16: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캠프 해단식 발언에 대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례적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례적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일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101조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금한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안 전 후보의) 발언이나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11월23일 사퇴 기자회견 때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여러분께서 이제 큰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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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의글>
http://zum.com/#!/news=010201212044693472&t=0&cm=newsbox

하지만 안 전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인사말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의식 수위조절했지만 文 지지 메시지 다 담았다”
2012-12-04 00:32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문 후보의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는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해단식에서 지난달 사퇴 기자회견 때 문 후보와 관련해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제 뜻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 달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는 총 8분가량의 해단식 인사말 도중 문 후보를 단 20초만 언급했고, 선거 지원 계획도 밝히지 않아 ‘저강도 지지 선언이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안 전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인사말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후보의 인사말에 백의종군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지지자들에게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 문 후보를 돕겠다는 각오가 모두 담겼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선거지원 계획과 방식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안 전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 후보 지원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단식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등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를 지지해 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자.’는 식의 발언을 하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안 전 후보 측 김성식 본부장은 “며칠 전 선관위가 캠프로 연락해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런 것을 왜 오늘 얘기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안 전 후보의 해단식 발언을 독자 정치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 전 후보는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 후보가 과거에 집착해 이전투구를 벌인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백의종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 후보를 지지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낡은 정치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마치 캠프 해단식이 아니라 현실 정치 출정을 위한 ‘출사표’인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지 선언이 아니라 독자 행보를 위한 독립선언’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새정치공동선언 작성과 단일화 TV토론 과정에서 본인과 문 후보는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정치 노선을 걷겠다고 다짐했다면 친노(친노무현) 세력과 밀착하기보다 거리를 두기 위해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와 만나 지원 범위를 비롯한 향후 활동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유세차량에 안 전 후보가 올라 지원 유세를 하거나 후보자 지지 연설 방송, 문재인 TV광고 찬조 출연 등을 기대한다. 제2의 전국 순회 청춘콘서트를 열어 문 후보를 지원하면서도 본인의 세를 결집해 신당을 창당,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로 차기 대선을 노리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안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신당 창당은 부정적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만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 줘야 한다.”며 독자 행보와 정치 세력화에도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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