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의 방지대책

사이버테러의 방지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헤커(hacker)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런데 헤커의 유래를 보면 미국 mit 동아리 모임에서 유래된 말로서 밤마다 학교소유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여 순수하게 연구하던 학생들을 해커라고 불렀다.(재정적 이유로 밤에 사용을 금지)

그리고 해커는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안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말하므로 나쁜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이를 훼손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악한 해커 또는 크래커(cracker)라고 한다. 그래서 금번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들을 크래커의 불법행위라고 정의하여 본다.

그리고 2003년 1월 25일의 1차 크래킹의 대란 발생의 이유를 보면 그 당시는 warm virus에 의한 시스템 파괴를 한 cracking이었는데 이 당시에 16대대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약 천 만 표를 다시 재검표 하는 날이었다.

전국의 법원에서 재검표 하는 도중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이 두려워서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북의 크래커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망을 크래킹 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대선 일주일 전에 북의 컴퓨터 전문가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들이 많다. 그래서 노무현은 북이 선택한 가짜대통령일 것이다.

그리고 2009년 7월의 2차 크래킹대란은 북의 2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제에 대하여 보복수단으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한 제 1차 크래킹 전쟁이다.

왜냐하면 1차의 공격은 잠시 집계혼란만 가져와서 부정선거의혹을 감추려는 미봉책이었다면 2차 공격은 전면적인 시스템파괴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하여 컴퓨터를 켜고 f8을 계속 눌러 언전모드에 가서 시스템 작동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치유하면 되고 평소에는 안철수 백신프로그램들을 구입하여 보안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주민증 번호나 은행통장 비밀번호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보면

첫째 사이버테러 대비특전사 창설을 제안한다.

약 천 명의 구성원으로 하면 좋겠는데 여기의 구성원은 프로그래밍전문가 백신보안프로그래밍전문가 운영체제의 해킹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면 한다.

이 특전사의 역할은 국가의 모든 전산 운영체제의 파워 탑으로서 국가기간의 전산체제를 조정 컨터롤 하는 역할을 하고 적이 대한민국의 전산운영체제를 공격하여 오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여 적의 전산운영체제를 박살내는 역할도 하여야한다. 이것이 사이버대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사회 운영체제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공유하여 협조하는 기능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총체적 보안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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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크래킹방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라.

현재의 기술과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과 정보를 전향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셋째 세계헤킹선수권대회를 개최하라.

어떤 주제를 주어 상금을 걸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대회를 개최하라. 이것의 전제 조건으로 국내대회부터 개최하여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 위의 특전사 요원으로 먼저하고 전세계의 유능한 인재를 뽑는 순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크래킹방지 전세계 동맹을 창설하라.

크래킹에 대한 대비는 한 나라만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크래킹동맹을 창설하여 공동으로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동맹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한 나라가 크래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공격하여 절대로 크래킹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의사표시나 국가기관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은 전산망에서 제외하고 직접 국민의 손이나 국가기관의 인장행위 등으로 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컴퓨터에 의한 전산망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전산망관리자와 외부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없다. 만약 완벽하다면 이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운영체제는 전산망으로 하는 것은 신속과 정확을 위하여 할 수 있어도 국민의 의사표시와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는 신속보다 정당성과 확실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표시인 투표행위를 전산으로 한다면 전산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행위는 투표소 수개표를 하여야 되고 국회의 본회의 전광판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특히 현행 선거법은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위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보안망특별법을 조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7월 11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