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NEIS는 않된다.

NEIS의 정보는 100% 유출된다,
삼성그룹의 정보독점을 예고한다.

고3 생활기록부 줄줄 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는 학생을 포함해 해마다 모든 고3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전국의 380개 대학에 주고, 일부 정보는 병무청에도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대입전형의 전산화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마다 고3학생의 생활부를 시디로 만들어 정시모집 때 380개 대학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디에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 수시모집에 붙어 정시모집과 관련이 없는 학생, 외국대학에 합격한 학생 등을 포함해 60만 고3 전체 학생들의 정보가 들어 있다. 또 대입 지원자의 경우에도 생활부가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 똑같이 간다.

특히 대학들은 “고3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우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써야 한다”며 이 시디를 없애지 않고 있는 데다 폐기 규정도 없어 전국 모든 대학마다 6년치 360여만명의 생활부가 보관돼 있는 상태다. 이 시디에는 학생들의 성적·질병·징계·가족관계·교사의견 등이 들어 있어 복사·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대학의 ‘양심’만 믿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는 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학별로 지원학생의 생활부만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실무부서에 개선을 지시했다”면서도 “종이로 된 생활부를 수험생이 직접 지원대학에 내던 6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특정대학 지원자의 생활부만을 추출해 그 대학에 주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은 수시모집에서 42%를 미리 뽑기 때문에 정시모집 지원자가 크게 줄었고 최근 서울대 등이 한 것처럼 지원자가 인터넷으로 입력한 원서 내용을 대학이 종이 생활부와 대조하는 방식을 쓰면 업무도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교육학술정보원이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해마다 모든 고3 남학생의 생활부에서 학적변동 등 7가지 신상정보를 추출해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목적으로 만든 생활부의 일부 내용을 병무청에 준 것이 목적외 유출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황순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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