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면 1면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글이 나온다. 공정해야 할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해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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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조선일보의 ‘부창부수’
선심정책 주장 억지발표에 사실확인·청와대 해명 없이 일방보도
정부 정책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의 정략을 조선일보가 지면을 통해 확대재생산에 나섰다.
일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일방적인 허위폭로를 일삼고, 일부 언론이 부창부수하듯 해당발언을 그대로 따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과 비슷한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선심정책 남발로 국정신뢰도 추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발표한 사례에는 애초 언론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이를 야당이 발표에 포함시키는 ‘주거니 받거니식’ 재탕 사안이 많다. 또 대선 공약사항이거나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을 총선용으로 졸속·급조한 것인 양 비판하는 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한나라당발(發) 조선일보작(作) 기사는 청와대 입장이 아예 생략됐다.
야당이 제기한 사례 6가지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대북 뒷거래 관련자 사면 검토”
사면을 총선과 연관시켜 정략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목적은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은 송금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것이지 관련자 처벌에 있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화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형이 확정된 뒤 결론을 낼 방침임을 이미 밝혔다. 이것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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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추가단축 검토”
지난달 20일 인천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주고 받은 문답에서 일부 언론이 한 대목만 부풀려 보도한 사안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과학기술혁신과 이공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고려해 2005년까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보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군복무기간 추가단축과 관련한 언급은 정보과학군, 과학기술군으로 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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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부금 모금 합법화 주장”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무리하게 일반론으로 확대해석했다.
현행 규제법에는 공익 목적에 부합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의 모금규제에서 이제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갖는 게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 세계의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것이 전부다.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자유로운 모금활동을 주장해왔다.
기부문화와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을 부풀리는 것 역시 정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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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세력 교체 위한 천도 주장”
숲을 볼 생각은 않고 표현의 일부를 문제 삼는 말꼬리 잡기다. 지난달 29일 대전지역에서의 오찬 발언은 ‘행정기능이 전부였던 옛날의 수도이전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경제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돼있어 과거와 다르다’는 언급을 언론이 자의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빚어졌다. 그보다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언한 본래의 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 다핵형 국토개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전략 등 신국토구상의 5대 전략과 7대 과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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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20% 채용 추진”
야당의 위헌 주장은 억지다. 오히려 장애인, 여성, 지방출신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등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도 운영도 엄격하게 했다.
△한시적(5년)인 조치로 △정원 외 추가선발하며 △지방출신 비율이 20%에 못미쳐 추가 합격시키더라도 커드라인에서 1점 모자라는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뽑도록 했다
. 또 △추가합격 상한비율을 5%로 제한했으며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었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거나 이들의 임용기회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96년 시행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역시 시행 초기에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부터 채용목표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는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돼 지난해 4월 인사개혁로드맵에 중요 인사개혁과제로 포함돼 발표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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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종합역사 건립지원 및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확대 추진”
지난 99년 착공돼 내년 완공예정인 구미종합 역사(驛舍)에 대한 구미시장의 건의는 올해 12월 말까지 역무시설이라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역사를 건립해달라거나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과 다르다.
구미역은 내륙 최대 규모인 구미산업단지의 관문으로 수출증대를 위해 물류 핵심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큰 곳이다. 구미시는 수출총액의 10%가 넘는 200억불을 달성했다. 구미의 외국인투자 전용단지 확대는 경상북도의 건의를 산자부가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수용한 것이다. 심의는 산업집적정책심의회에서 맡았다.
지자체가 앞장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데 따른 정당한 지원일 따름이다.
현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된 곳은 구미 외에도 △충남 천안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남 진사 △충북 오창 등 6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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