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담보 하는게 뭘까?
주한미군 감축문제 가지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들고일어 났는데 참으로 이유를모르겠다. 주한미군 감축한다고 한국전쟁이 다시터지나? 조중동애들 지껄이는걸 들어보면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 달린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평화를 담보하는것이 뭘까?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말이다. 일단 몇가지 사실을 들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징글 징글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실이고 이미 국민의 정부시절 부터 협상이 진행되어왔고 해서 더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다..
글고 미국은 소련제국이 붕괴 된 시점부터 이미 해외주둔군 재배치를 추진해 왔는데 그걸 뭐 어쩌라고? 더구나 동북아에서는 일본에 베이스를 가지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대만해협까지도 작전지역에 포함시킨것이 최근의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중국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구상하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세계 전략차원에서움직이는것 뿐이다. 그리고 미군 재배치 한다고 해서한반도에서 전쟁나도 모르겠다는게 아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은 한반도는 절대 포기못한다..
그래서 DJ가 미국의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밀어 부친것이다. 즉 남북간의 긴장완화 문제는 어차피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의 성격을 바꾸려하는 마당이고 또 남한의 전쟁 억지력이 충분하고, 특히 미국이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설정한 이상 그것이 바뀔리가 없고 하니까..
미국의 전략을 역으로 활용해서 만약 한반도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남한 즉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불식시키는 전략으로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시도한거다...
즉 남북관계를 바꿔놓으면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를 병행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그 와중에 북한의 개방과 경제성장을 유도해서 통일의 기반을 만든다는 전략이 햇볕정책이다. 그리고 DJ역시 우리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간거고...
통일 이란것이 남북이 손을 맞잡으면 분단 끝? 통일 시작? 이 되는게 아니란소리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OECD즉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의 돈 좀 써서 하자는 거고, DJ가 그런 구상을 한 이유는 독일 통일의 교훈 때문이다...
독일은 아직도 통일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갑작스런 흡수통일의 부작용이고, 당시 헬무트 콜 총리가 흡수통일을 결단한 이유는 우리와는 달리 서독에서는 통일여론이 별로 였거든, 그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분단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결단을 내린거다..
우리한테 평화라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공급 역시 우리가 알아서 할일이다. 그래서 협력적 자주국방론이 나오는 것이고 6자회담도 하는거고 개성공단도 만드는거고 그런거다. 그럼 평화를 지켜 주는것은 뭘까? 군사력? 아니다. 사실은 군사력을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프랑스와 독일이 탱탱거린 이유나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부시랑 코드를 맞춘것은 똑같은 이유다. 즉 돈 문제란 소리다. 부시가 노르망디가서 시라크랑 협상하고 이라크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G-8 회담에서 시라크가 자꾸 미국의 ,확대 중동구상,에 딴지를 걸어서 백악관을 긴장 시키는 이유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가 아니고 거래조건이 영 맘에 안들기 때문이다...
평화는 지금 국제사회의 현재 스코어로는? 돈주고 사는거다. 즉 햇볕정책에 기반한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배경은 남북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이 개방이 되면 주한미군이 아니고 돈이 들어 온다는거다. 해외투자 말이다. 왜? 동북아가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 되거든...
동북아의 해외투자는 지금 중국이 독식을 하는데 러시아는 북한이 저러고 있는이상 투자가 들어갈 길이없다. 그래서 푸틴은 남하정책에 러시아 경제를 걸고 김정일을 닥달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밀어 준거고 그래야 한중일 3국에 에너지를팔아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지...
그러면서 동해지역의 부동항도 확보 해야하고, 남하정책 빼고 러시아가 사는길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중국말고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투자시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때 베트남이 좀 떳는데 덩치가 비교가 안되니까 시들었고, 그래서 DJ는 러시아와 구 소련지역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한 유라시아 전체를 묶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제안한거고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준거다...
그리고 미국도 동구권과 중동지역에서 걸프만 뿐만아니고 중앙아시아와 동구권 지역까지 주둔군을 재배치하는 중인데 아주 거시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거다. 그런데 지금 미군보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겠나?
북핵문제 정리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유라시아 경제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계산을 해야하는데 미국은 북핵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뻥이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것 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 어디에? 북한에? 아니 남한에..
북한을 뭘 믿고 투자를 하나?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하도 당해서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투자 행태가 아주 신중해졌고 그래서 돈이 안전한 남한에서 파트너를 찾은뒤에 북한을 두드릴 수 밖에 없다.돈은 늘 보다 안전한곳에 모인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국가라는게 별거 아니고 동북아에 투자하는 자금이 거쳐가는정거장 노릇하는 곳이 되자는 거다. 그래서 DJ가 자본시장 개방하고 금융개혁하고 정보화 인프라 깔고 한거다....
만약 한반도에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1000억달러만 들어와 봐라 언넘이 한반도를 건드리나, 그것은 곧 한반도에 투자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공적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고도 무사 할거 같나? 참고로 국민의 정부시절에 외자 유치실적이 600억달러니까. 천억 달러정도야...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지켜 준다. 미안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유럽연합이 가능한거다. 미국의 방해공작을 버틸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같은데서 비슷한거 해봐라 그게 되나, 끽해야 유엔에서 비동맹 제3세계로 뭉쳐서 강대국들한테 돈받고 거수기 노릇이나 해주는 정도지...
대만이 만약 가난한 나라라면 중국이 걱정도 안한다.자본주의라는게 묘해서 군사력이 있어도 대만같이 가진거라고는 돈 밖에? 없는 나라하고는 함부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성깔부리는 거다. 그게 다 걸프전의 교훈이다..
당장 대만은 우습게 보여도 대륙에 2000억 달러가 넘는 채권이 있거든 그게 다 국민당 애들 돈이고 천수이빈이 독립추진하면 그돈 떼일 수도 있고 해서 국민당 애들이 탱탱거리는거고...
반대로 중국은 기분 나빠도 함부로 채권을 떼먹지 못한다. 왜? 중국은 투자유치에 대한 무한 수요가 있는 나라거든, 근데 가장 의심많은? 중국계 투자자금을 떼먹으면 무사하겠나? 앞으로 언넘이 투자하나? 돈은 철저하게 안전한 곳으로 모이는 법이다...
평화라는 것은 평화가 전쟁하는것 보다 더 이익이라는 설득으로 얻어지는것이고 미안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인류의 한계다.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한것은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시라크가 반대한것은 그러믄 손해 보기 때문이다. 물론 부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것은 유럽에서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전 평화 시위를 해도 결국 침략은 못막았다는거다....
그러나 그 시민들이 시라크로 하여금 부시와의 거래에서 뭐 하나라도 양보를 더 얻어낼 수있는 외교력을 담보해 줬다는것 역시 확실한 사실이다. 현재 인류는 여기 까지 진보가 아니고 진화했다...
글고 럼스펠드가 조선 동아를 겨냥해서 '한국언론이 크레이지 하다?' 고 비난한것 역시 찌라시들의 숭미 성향을 몰라서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에 도무지 보탬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욕먹는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애들이지만 제프리 존스에 이어서 럼스펠드까지, 연타석으로 미국인한테 욕먹었으니 긴장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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