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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北정치국 후보위원 증거 미흡"

이항수기자 [email protected]
금원섭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21 14:35 01' / 수정 : 2004.07.21 20:20 54'

▲ 송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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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독학자 송두율(宋斗律·59)씨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1일 송씨가 지난 91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돼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간부 또는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를 포함,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송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진술,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부 김경필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송씨가 외국학자로서 후보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북한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송씨에게 후보위원의 격에 어울리는 경력이나 공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후보위원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21일 송두율 무죄 확정 후 부인 정정희씨와 지지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순호기자

재판부는 또 저술활동과 ‘통일학술회의’ 개최 혐의, 지난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3차례 축하편지 발송 혐의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91년 5월~94년 3월 사이 5차례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접견하고 주체사상을 교양·학습한 후 친북연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협의한 혐의와 지난 98년 ‘송씨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패소한 부분(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송씨의 방북 당시 북한의 각종 도발과 공작을 통한 대남전술활동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를 끼친 반국가적 행위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지난 96년 이후 북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되면서 별다른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귀국해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과 친북활동 사실을 시인하고 실정법 틀 안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간첩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번복된 일이 많다. 상고심에서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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