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피해 보상, 한국정부가 막았다”
“日 전쟁피해 보상, 한국정부가 막았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오는 15일 오후 8시 방송될 KBS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KBS 제작진은 2000년 미국에서 넘겨받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해 오던 미국 국무부 및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와, 일본 도쿄대 동양학연구소가 보관해 오던 1960년대 한·일회담 회의록을 방송에 앞서 12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한국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협정 과정에서 미국이 협정 타결을 종용하고 지원금 액수조정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일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은 한국에 “피해자 실태조사 후 개별 보상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한국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지급받아 국내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지원금조로 받은 3억달러의 자금 중 95억원만을 실제 피해자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제작진의 설명이다.
KBS ‘일요스페셜’은 “미국이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지원금 액수 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 국무부가 한·일 양국의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타결을 종용했으며 지원금 액수를 3억달러(당시 1억7백60억원)에서 3억5천만달러 사이로 제시하는 등 협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공개된 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6개 회사가 4년간에 걸쳐 6천6백만달러 이상을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은 “한·일 협상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미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날조된 이야기”라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반박 주장도 함께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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