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YS 초산테러 사건도 밝혀야한다 !

( 청와대 게시판에서 퍼 왔어요 )

< 운명적으로 맺어진 YS 의 처남이라는 달갑잖은 굴레 때문에 평생을 엉뚱
하게 온갓 정보기관, 정치경찰 등의 음해공작에 시달려야만 했던 과거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곤 합니다. 과천시에 산지 벌써 16 년째 접어들고
있는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십년전부터 야당정치인의 사돈 팔촌까지 탄압
하던 암울했던 시절, 선친의 큰 사업은 망할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사업같은
것은 꿈도 꿀수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였습니다. 야당에 몸담은 YS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사실상 연좌제와 비슷한 개념속에 넣어 오랫동안 거의
빨갱이 취급을 당해야만했던 정치적 암흑기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큰 고통 당하던 어려운 시기가 지금도 어제 일처럼 가슴을 저리게 할때가
있습니다. 당시 저도 살기위해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왠일인지 선생하고 싶으면 초등으로 가서 하라는 다양한 압력때문에 초등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YS 집권시에는 또 여야의 대립관계
때문에 아무 죄없는 제가 희생양으로 엉뚱하게 매도되여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교육계에서만 활동하며 살아
왔는데 YS 친인척이라는 숙명적 딱찌 때문에 항상 감시와 음해의 대상이되여
전근가는 학교와 직장마다 음해공작으로 고통당하다보니 소위 자유민주
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 정치에 말할수없는 저항심과 혐오감을 가질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육계에서 조용히 살고싶은 소망만이
전부였으나 주위환경은 너무나 가혹한 음해공작만이 판을치고 있었습니다.
'용공조작'에다 '인격매도' 공작 , 그리고 YS 와 이간질, 사건혐의 씌우기
등 45 여년동안 당해온 가족들의 수모는 말로 표현할수조차 없을정도였지요.
대낮에" 저놈 간첩이다!" 라며 정보기관원, 주한 미정보기관 하수인들, 경찰,
그리고 합세한 남모르는 행동대원들에 의해 경찰에 끌려가는 수모도 당했고
길가는 저를 갑작이 붙잡아 ' 예방주사 맞고가라' 며 병원복 등을 입은
10 여명의 알수없는 사람들은 강제로 붙잡아 주사를 놓은다음 사라졌는데 그
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고통 당했던일들,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할수도 없었던
극악무도했던 암흑기의 정치환경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

훨씬 뒤에 안 사실이지만 ' 미제 7 사단 민사처 ' 에서 통역병으로 복무
시에도 한국 정보부의 꾸준한 음해공작으로 인해 미군 정보부대가 현혹
되여 저로서는 당시 상상할수도 없었던 '반미사상'이나 터무니없는'요주의
인물 '로 매도되는 바람에 사찰을 당한 부작용은 제대후에도 계속되였
습니다. 심지어 YS 집권때 그 이전이나 후에도 안기부,경찰은 제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갈때면 그곳 다른나라에까지 음해된 정보를 제공해 호텔
식당 등에서 제 이름으로 싸인할 때면 불쾌감과 놀라움을 표시하는 기색이
역역해 피부로 금방 알수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매도해
왔는가를 짐작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집을 비웠을때는, 항상 해오던 버릇
처럼 중요서류, 자료 , 사진 등을 훔쳐 가기도하고 수시로 가택수색을
당하는 수모도 겪어왔습니다만 , 어제는 < 1월 5 일 >
도둑놈 아닌 정보계통 사양개들이 집에 들어와 전과같이 집을 엉망으로
뒤지며 헤쳐놓고 나갔는데 이런 일들을 수시로 반복해 당하다보니 분노는
이루말할수없어 그들을 보면 똥묻은 사양개 쌔끼들로만 보여 사람취급을
안할 정도까지 되였지요 .
공자,석가모니라면 참을수 있었겠지만 저는 왠 일인지 적개심만 날로
쌓여만 갔는데 이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천경찰서 모 정보형사는
" 보호차원" 에서 관찰한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 요청도
안한 '보호' 를 45 년이 되도록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그 이유는
그들이 저질런 과거 정치테러 등 정치공작 범죄들을 은폐하려 걸핏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려했던 공작의 일환으로 악랄한 이간질 등으로
공작목표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어 혐의조작 기록들을 남겨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이 아닙니까 ?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벌써 소각해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
그들에게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는것도 어려운듯 합니다. 게다가 '용공조작'
등으로 어떤 혐의를 덮어씌워 놓았던 기록들을 추적해 당시 정치공작 실무팀이나
조사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추적고발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주장을 희석시키려'싸이코'
로 만들어 버리려고 유해물질 주입공작까지 감행해오던 사실도 철저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오랫동안 명분조작 만들기에 광분해 왔고'반공'이름
아래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기'를 마치 식은 죽 먹듯이 해온 고문. 살인
전문가들로 인권,자유 따위의 단어와는 거리가 먼 별종들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 자들의 기록대로만 놀고있는 후예들은 주요 피해자들의 주장을
희석시키려고 가는데마다 미행해 쫓아다니며 인격매도에 미친듯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현실을 보아서도 알수있는 일입니다.

암울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보법' 등 각종 법을 악용해 정권
안보나 정치공작 차원에서 사소한 일도 침소봉대 , 사찰 감시로 인권을
유린해온 세월이 그 얼마나 됩니까 ? 마치 저를 빨갱이나 간첩다루듯이
해왔고 무슨 일마다 YS 에 대한 또 다른 정치공작 차원에 항상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답니다 . 제게 대한 경찰정보 ,국정원 등의 매도공작의 특징은
항상 명분을 조작해 합법을 가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위험인물,
'싸이코, 혹은 용공조작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인격적 묘사를 일
삼아 왔는데, 이는 다양한 고문을 일 삼아온 '이근안' 고문기술자 같은
'견' 씨 들에의해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당해온 선량한 시민들의
빼앗긴 인생과 별차이없이 기본생존권, 개인사생활보호 , 비밀유지를
완전히 빼앗기는 고통과 수모를 수십년 당해왔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이
증거없이 , 아무런 법적제재나 양심의 가책없이 지금까지 자행될수 있었
다는 현실이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이 빼앗긴 세월과 인생, 가정파괴, 이 아픔을 그 누가 이제와서 보상해
줄수 있단 말입니까 ? 그래서 저는 , 오랫동안 교육전문지, 일간지,
인터넷 등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원단체와 바른정치를 위해 글을 꾸준히
써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에대한 방해공작도 치밀했습니다. 정보기관, 경찰
정보수사 등 훈련받은 과거 독재 사양개들에의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음해공작 등은 다양했는데 그중에 특히 특정지역 선량한 시민들을 충동질
해서 악용하는 수법이야말로 국민화합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공작으로서
공작 담당자는' 변태 싸이코'가 틀림없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 아직도
권위주의 악법이 이 나라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국정원 , 경찰 등에 의해
국내 사찰행위와 정치공작이 가능한한 진정한 '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국가' 라고 자부할수 없다고 믿으며 아래 글을 써 올리면서 먼저 밝혀
두고 싶은점이 있다면, 용공조작, 인격적 중상모략, 음해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북'의
핵무장과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독재체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앞으로 만일
김정일이 대를이어 혹시 남침을 또 기도한다면 비록 늙은 몸이지만 그 누구
보다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이 한목숨 기꺼히 싸우다 바칠 사람임을 밝히
면서 진정한 자유민주 시민사회 정착을위해 다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

국보법 폐지반대를 앞장서서 주도해온 김덕룡 원내대표가1990 년초'월간정치’
2 월호에 기고한'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일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위기탈출 대안을 찾지못해 고민하는 한나라당의
고민을 이해할 만하다. 국보법 사수를 당의 정체성과 연계시켜 사수를 고집할
수록 더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미래가 보이지않는(대선)느낌을 받으면서도
달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뾰족한 정책대안이없는 오늘의 한나라당 모습에
연민의 정마저 느낄 정도다."한시법"을 어찌 반세기가 넘도록 고집해야하는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필자도 이해할수가 없다. 김덕용 원내대표가 당시 그는
'개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유신시대 이래 특히 5공화국 아래서
정치적 반대자에대한 정치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됐다'
라고 비판하면서' 국보법' 은 시대의식에 비추어서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입법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폐지시켜야한다'라고 강조했던
주장을 어떻게 이해 해야만 옳단 말인가 ?

상황논리로 소신과 대의를
버린다면 정상배와 다를바 없을것이고 당리당략에 비중을 두었다면 도도히
흐르는 역사와 개혁방향을 실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하고 굴절된 지성을
한탄해야 옳을것이다.
그는'13 대 국회는 유신체제나 5공화국과는 달리 헌법상 독자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할수있게됐다' 면서 '반민주적 법령체계 개폐특위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자유과 생존권을 정치권력 자의에 따라 유린, 제한하는데 악용해온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개폐대상으로 삼고있다'라고 말했던것은 정녕 거짖
이였을까? 그는 또 기고문에서'1972년 유신정권의 비상각의와 1980년 국가
보위 입법회의에서 제개정된 법률 역시 개폐대상에 해당된다'" 법률제정
의도와는 달리 집행과정에서 정치권력에의 비판,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 법률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처벌대상과
목적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하는 법률 또한 마땅히 개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단순한 법률문제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고 민주화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정리해야 한다' 라고했다.그는
또한'이러한 기본관점에서 그동안의 국보법이 얼마나 악용됐는지 안다면
정부여당( 민정당 )의 존치론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아닐수없다”
라고 주장하며 “독재시대의 대표적 악법이며 세계사와 민족사의 당연
하고도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적 하자를 한 몸에 지닌 국가보안법은
일단 폐지해야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고'이후 대체입법이나 여타 법률의
보완문제 역시 시대적 환경이나 현실여건을 고려하되 최소한에 그쳐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던 그의 예리한 정치적 식견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한시법인 국보법을 가능하면 빨리 없애버려야만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법 인줄 서로 잘 알면서도 진지한 대체입법이나 그 정신을 살린
형법보완 등에 나서지 못하는 풍토는 일제통치와 독재가 뿌려놓은 권위
주의적 세뇌 후유증이 얼마나 다수 국민의식을 삐뚤어지게 지배해 왔는지
그 악랄함을 말해주고 있다.새해에는 여야의 전향적인 타협을 기대해본다.
특히 정보.수사기관의 이기주의에 의한 가혹행위, 용공조작, 정보정치용,
인권유린 등에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해야하며 특히 한나라당의 보수
성향이 국정원, 정치경찰의 원죄를 은폐해주는 보수가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게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보수다운 보수로 거듭나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존중을 근간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려 노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를 새해를 맞아 기대해보는 마음
간절하다 .
글쓴이 ; 손은배(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상담실장 )
연락처 ; 010-7503-7500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14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