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법에
애국 국민여러분이 모두 참석 하시면
전산개표기의 사용을 금지시켜 부정선거를 막고 진정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세습독재자 김정일의 폭압정치에 신음하는 북동포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모시고 좀더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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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3,16 제정 공선법 부칙 제5조 제2항
(1)'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선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 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을 하난로 통합한 선거법으로 1994년 3월16일 법률4739호로 제정 되었다.
제정당시 공선법 부칙 제5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규정한 법률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제정당시 공선법"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1이 법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수 있다. 이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의 방법,전산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검증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 하여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여 행정입법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즉 '전산개표기를 개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994년제정 당시의 '공선법 부칙 제5조 1,2,를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다.(첨부1,2참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련한 공선규칙을 완비한후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를 해야 했었는데 1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관련 공선 규칙은 없다.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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