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려 하는구나 ~~
미친것들,,,,,,,,,,,,,겁도없이,,,,,,,,,,,,,,,,,
국회청문회 에서 명패던져 깽판 놓더니,,,,,,,, 깽판이 전문인듯
언넘이 낳아논 깽판종자길래 나라가 깽판되는거 순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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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당연” vs “사유재산 규제 부당”::)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투기적 성격의 토지 과다 보유에 대해 보유 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을 내 놓았다. 일부에서는 토지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토지공개념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화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과연 합당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이덕복 토지연구소장은 “지난 89년 도 입된 토지공개념 중 토지초과 이득세 부분이 대표적인 위헌 사례 로 판결난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했기 때문이 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양도세, 보유세 등은 위 헌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며 “땅을 개발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는 만큼 수익자가 개발이 익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 연구원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쉽지 않다”며 “토지 가 사적 재화가 아닌 만큼 시장과 잘 조화된 제도가 만들어져 토 지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위헌 판결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도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화 돼 있는 토지에 대해 공개념을 도입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토지관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강력한 이익환수제도 도 입을 기초로 한 토지공개념 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국장은 “토지 공개념 강화란 토지의 이용, 소유, 처분 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과거 도입했던 토지초 과이득세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은 위헌 결정이 나 다시 도입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현재 개발부담금 제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만으로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아 강 력한 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권은중기자 han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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