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국가파산 위기 대진단

성준경 칼럼리스트
[email protected]브레이크 뉴스,업코리아,데일리안, 폴리뉴스,뉴스타운

(주석) 노무현 정권 집권 3년차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가파산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 정권으로 인해 야기된 국가위기 실상의 원인과 그 실태를 향후 시리즈 별로 분석 개제(開除)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푤리즘 정권의 폐해(弊害)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국가위기 극복방안의 단초(端初)를 마련, 대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탄으로 국가위기의 핵으로 치부되는 노 대통령의 위험한 성향과 자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한다.

- (1) 국가파탄 요인- 노 대통령의 위험한 성향과 자질 분석-

총체적 국가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인 노무현에 있다. 그는 집권 3년동안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한 자질과 성향, 포푤리즘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를 미증유(未曾有)의 혼돈으로 몰고 갔다.

이런 비상식적인 그의 정치행위는 아마추어 코드정부와 함께 국정파탄과 국론분열의 핵심적 위치를 점했다. 그러므로 국가파산을 우려할 정도의 현 국가적 위기는 대통령 노무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언과기실(言過其實)한 성품에 바탕한 포푤리즘적 국정운영이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집권 후 줄곧 “대통령직 못해먹겠다.”“재신임을 묻겠다.”“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십분의 1이 넘으면 사퇴하겠다.”“수도이전 문제에 대통령직을 걸겠다.”“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등등 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사(言辭)로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갔다.

그는 집권 3년차 새해엔 경제에 모든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최근엔 느닷없이 여소야대 국회라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신으로 인해 야기된 국정의 총체적파탄을 정치구조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제도를 갖고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권력의 절반 아니 그 이상도 내어 놓을 수 있다." 며 지난번과 같이 또다시 대통령직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협박하머 정국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밑천 드러난 얄팍한 포푤리즘 전술을 다시 구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론은 철저히 분열되었고, 국격(國格)은 땅에 떨어졌으며, 경제는 한치앞도 내다 볼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위험한 자질과 사고가 단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생활환경의 지배에서 오는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바, 개전(改悛)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향후 국가파산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요인이 여기 있다 하겠다.

실제로 그는 자신과 무능한 표푤리즘 정부.여당으로 인해 국가 및 서민경제가 완전히 거들나 IMF를 능가하는 경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그의 막료코드들과 함께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으로 떠들며,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와 그의 복사판인 청와대 막료들은 참여정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국민들의 국정실정에 대한 오해는 모두가 거대 언론 탓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가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노 대통령이 국가를 절단내는 성격적인 결함의 메카니즘성을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가난, 학벌에 대한 컴풀렉스, 즉 권력자와 부자. 지식인 등 사회적 기득권 층에 대해 잠재되어 있던 비상식적인 사고의 틀과 극단적 분노 등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자 브레이크 없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득권자 타파 논리는 81-83학번의 운동권들과 교유 하면서 그들로부터 편협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전수 받은 결과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사고가 진보.개혁주의라는 맹신적(盲信的) 착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노의 피아(彼我)구분의 분열적 리더쉽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으며 386 운동권 들에 둘러싸여 더욱 고착화 과정을 거친 것 같다. 그리고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국가적 중대사가 노의 386 측근들의 아마추어리즘과 편협성에 의해 좌우 됨으로써 국가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둘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고졸학력으로 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자신에 대한 절대적 우월감 속에 있기에 항상 자신의 선택은 정의롭고 옳다는 착시적 사고에 갇혀 개혁의 미명하에 엄청난 독선적 통치행태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는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학습이 부족하고, 이에 더해 그의 열등감과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성격의 특성상 균형적 사고가 결여 되어 있기에 국정의 최종판단자로서 원초적 함양미달 상태이다. 노 집권 후 지속되어온 총체적 국정혼선은 여기에서 바탕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본능을 터득한 인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던지 원칙을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즉 탈역사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인권변호사로 둔갑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볼 때 그는 본능적인 생존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칙과 소신 또한 민첩한 그의 생존 감각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그가 3김 청산을 주창하다, 김대중씨와 같은 당을 하고, 이후 탈당, 재입당의 순환, 김대중 정권의 부정.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침묵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부산에서 출마 장렬히 순교했다는 것 역시 그는 낙선의 댓가로 최고위원, 장관 등 프리미엄을 다 챙겼고, 그가 부산에서 출마할 즈음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선두권이었음은 그의 정치위장의 기민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이같은 위장술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야 국민에게 각인 되고 있다. 이는 대외적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그의 외교적 발언들에서 잘 나타난다.

노는 지금껏 순방하는 나라마다 낮 뜨거운 찬사와 아부를 함으로써 굴욕외교 시비를 빚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 보듯 굴종을 취하다 갑자기 극단적으로 표변해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사 문제를 거론 않겠다는 태도를 1년도 되지 않아 바꾸는 등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가적 대외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다.

노는 대중조작 기법을 일찍 터득하고 기만과 사술 속에 자신을 포장하고 정치적 명망을 쌓아온 전형적인 포푤리즘 성향의 인물이다. 그가 그동안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주류 정치인 이었기에 검증과정이 적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의 진면목이 지금 드러나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그가 집권 2년 반동안 보여준 모습은 뚜렷한 정치철학이나 이념적 비젼을 가지고 국정을 다스리기 보다는 자신의 사익(私益)에 따라 편의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럼으로 국가미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擔保)되지 않는바, 국정은 불가시성(不可視性) 속에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위험한 성향과 자질은 그가 집권 후 정치적 위기때 마다 추구해 왔던 국가를 건 도박, 국민겁박의 정치가 지속될 것이 자명함을 알려준다.

노 정권이 현 국가적 위기를 위기로 인식한다면 국가장래는 그나마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 대통령과 그의 국정코드들이 보여준 기행(奇行)에 가까운 그들만의 리그와 축배, 성공에 자화자찬(自畵自讚)하며 노래 소리 드 높이는 작태에 견주어 볼 때 향후 국가파산의 대재앙(大災殃)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모든 양심적 애국세력들이 각고의 시국 통찰력 속에 깨어 있어야 함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16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