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과 사립학교법!! 대체 어쩌자구?!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교육개방과 관련한 대응태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97년도에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개방의 문호는 열였다. 이미 8여년을 허송 세월로 보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정치적 입맛에 맞는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이니 기업도시법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와 교육개방을 하니 마니 난리도 아니다. 이제는 잉여금처리 문제니 내국인 학생수 조절문제니 참으로 쓸데없는 논쟁만 만들고있다.
교육개방을 하려거든 이미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사립학교법의 준거(사립학교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가며 고민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 기업도시법)을 들고 나와 국내 교육기관과 차별을 두도록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 정치권은 교육의 세계화, 국제화에 역행하는 사학법안을 마련해 놓고 개혁법이니 아니니 옥신각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젠 교육정책에 관한한 정부나 정치권을 못 믿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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